[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양당 대표 회동 결과, 이병석 위원장 제안 등 선거제도 개혁 관련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회동은 엄연한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을 배제한 거대양당만의 논의로, 우리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회동 결과에 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자 회동 결과, 2+2, 4+4 회동 등 또다시 양당만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오늘의 결과에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문제는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거대양당만의 이해득실에 근거한 논의로 처리한다면 국민은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는 가장 공정해야 하며,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이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 역시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도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초지일관 양당만의 협의로 협소화하고 양당만의 문제로 국한 짓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제안을 내놨다. 여러 고민이 담긴 안이긴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14석이나 줄인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비례대표 제도와 헌재판결의 취지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힘들다. 이번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여당 내 첫 언급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선게제도 관련 여러 논의안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제대로 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역시 3당간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양당 만의 졸속 협의가 아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길 촉구한다.

2015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