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총선 출마 장관들 줄 사퇴 / 중국·대만 정상회담 관련

■ 총선 출마 장관들 줄줄이 사퇴 관련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박근혜정부 장관들의 띄엄띄엄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던 지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 필승 건배사는 결국 본인을 위한 자축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건배사 문제가 불거지자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언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거짓과 반칙이 일상화 된 박근혜정부 장관다운 행태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던 사람이 그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왔을지 불 보듯 뻔하다. 총선 출마를 대비, 장관직을 이용해 작년 60억. 올해 30억을 자신의 고향인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원을 내려 보냈다는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다. 만일 이와 같은 의혹처럼 국민의 혈세를 출마에 이용한 것이라면 정광관은 거짓말쟁이 ‘먹튀장관’의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정 장관의 경우처럼 앞으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윤상직 장관, 김희정 장관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의 안정성보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개각 일정이다. 이런 정치적 개각은 결국 ‘인사참사’ 내각으로 기억될 박근혜 정부의 부끄러운 한 장면으로 남을 만하다.

국민은 국정을 자기의 이력관리로 활용하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인사들을 기억할 것이다. 말로만 국정, 말로만 경제, 말로만 민생을 외쳐온 박근혜 정부의 파렴치한 정치 행위에 대해 준엄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의 수장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과 국정을 위한 정치는 말뿐이고 오로지 친박인사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은 국민과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 중국·대만 정상회담 관련

7일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총통이 1949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골자로 ‘92공식’을 재확인하고,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의 중국주도 일대일로 사업 참여와 AIIB 가입을 환영하고 공동 역사책 발행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유일 국가이며 대만 독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대만은 중화민국으로의 통일과 대만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강조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66년 만에 정상회담이 곧바로 정치적 통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대만의 양안관계는 매년 1000만 명의 인적교류, 200만 대만인의 대륙 상주, 30만 쌍이 넘는 중국-대만인의 결혼 등 활기찬 교류협력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해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적·경제적 교류와 협력으로 사실상의 통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남북한 관계는 어떠한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화해?협력 정책이 활기차게 전개될 때에는 중국인, 대만인은 우리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저들이 경제와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서로 가까워질 때, 우리는 5.24조치로 교류협력이 사실상 단절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관계만 계속되고 있다.

이제 남북한 당국도 정략적으로 통일을 외치지 말고,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차분하게 다져가야 한다. 하루빨리 5.24조치를 해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심상정 대표가 제안했듯이,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 체결로 중국-대만처럼 경제협력의 기초아래 사실상의 통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