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3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총선 출마 장차관 줄사퇴, 국무위원을 친박 경력관리용 도구로 전락시켜”

“비례 6석 줄이자는 새누리, 헌재 판결 따르지 않겠다는 것”

“지뢰 피해 곽중사 사건, 국방부 책임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국방부 장관 조속히 책임있는 답변 내놔야”

정진후 원내대표 “정의당은 정부 예산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국민 목소리 담고자 ‘국민 쪽지 예산’ 받아... 국민의 이름으로 예산 요청할 것”

“새누리당 비례축소안은 밥그릇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심보로, 정치개혁 의지 찾아볼 수 없어... 국민이 국회에 던진 과제는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답”

일시: 2015년 11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심상정 대표

(장차관 줄사퇴 관련)

내년 총선에 나서려는 장·차관의 줄 사퇴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마음 떠난 장차관들과 어수선한 고위관료들의 태업이 장기화되면서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박근혜정부는 거듭된 인사 참사에 더해, 국무위원을 국정의 핵심기둥이 아니라 친박 경력관리용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장차관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될 수도, 실천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난맥상은 친박 장관들이 오로지 대통령 눈치보기와 시간때우기로 일관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정부와 정책을 신뢰할리도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내서 집사라’는 황당한 정책으로 주거비와 가계부채를 폭등시킨 장본인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론분열과 국격추락의 책임자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잦은 말실수로 기억되는 인물들입니다. 고작 7개월 만에 물러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자리보전에 머물렀다는 박한 평가를 받습니다. 책임져야 할 인사들이 선량으로 나서는데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마다 민심과 거꾸로 치닫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총선과 당내상황을 고려해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방치 하고 있습니다. 효도교과서를 쓰겠다고 정치는 실종시키고, 총선용 찔끔찔끔 개각으로 국정공백은 방치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다음 주 장기간 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민생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친박의 선거여왕이 아니라, 국정 책임자로서 국정에 전념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관련)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다가는 내달 15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등록일도 장담 못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간에 쫓길수록 선거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지역구 6곳을 늘리는 것으로 최종협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비례의석을 현행 54석에서 48석으로 6석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좀처럼 출로를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이 아직도 이 같은 퇴행적 주장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양산과 득표율과 의석율 간의 불비례성이라는 현행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에 따른 근본적 결함을 보정하는 헌법적 제도입니다. 그마저도 18%에 머물러 투표가치를 평등화 하는 효과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는 말은 국민주권의 실질적 평등을 주문한 헌재판결 취지를 따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게리맨더링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칙은 저버리고 기득권을 모두 만족시키는 묘수찾기의 귀결이 바로 게리맨더링입니다. 비례대표 축소라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만이 아니라 승자독식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책임 있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선거구의 기술적 획정 그 자체가 아니라, 획정기준, 즉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일괄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제도는 경기규칙에 관한 사안입니다. 정의당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양당 만의 밀실논의는 그 과정도 결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원내 3당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내 3당 대표 회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방부 곽중사 지뢰 피해 책임 회피 관련)

저는 작년 6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다친 곽 중사 사건 해결을 한 달여 넘게 국방부에 촉구해왔습니다. 제가 곽중사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를 공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의 대응을 보면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부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부가 정작 안보에 소극적이고 비겁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각종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다면서 피해자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 수단도 군의 위로금, 단체보험, 요양비 등을 거론하며 국가가 직접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제도의 바깥에서 온갖 편법적 지원만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지원이 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고 심사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알 수 없는 말로 지금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과 규정이 잘못된 거라면 국회가 나설 것입니다. 새로운 법 개정안을 정의당이 준비하겠습니다.

(경북 영덕 주민투표에 관련)

경북 영덕 신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실시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관(官)이 아니라, 영덕 군민들 즉 민(民)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수확기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 영덕 군민들이 발 벗고 나서게 된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일이 다가오자 산자부와 행안부, 그리고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일제히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많은 법률가들의 지적대로 영덕 주민투표는 불법 주민투표가 전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명분 없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은 민주주의가 보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영덕 주민투표는 정치가 방기한 위험에 대한 주민 의사 확인절차를 주민 스스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영덕군이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음해와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민주적인 주민투표가 성사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정의당 ‘국민쪽지예산’ 관련)

오늘부터 국회 예결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쪽지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꼭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정의당이 여러분을 대신해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낡은 화장실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누리과정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도록 하는 것까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내년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정의당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관련)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논의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6석에서 14석까지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만큼 줄이는 안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밥그릇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심보로, 정치개혁의 의지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시대가 국회에 던진 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그 핵심입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만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정치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하며, 어떠한 표도 함부로 버려져선 된다는 것이 정치개혁의 원칙이자 방향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는 정치개혁 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답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마저 날려버리지 않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