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 한민구 국방장관 ‘국정교과서 집필 군 참여’ 발언 관련
■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관련
오늘 오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거제도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반면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을 통해 국정화 저지 농성을 해제하고 9일 등원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으로 시작된 역사교과서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정의당은 어제 심상정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민생행보 병행을 천명하고 변화 상황에 대한 야권의 합리적인 대응을 주문 한 바 있다. 이제는 국정화 저지 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노동시장 개악 등 정치혁신과 민생을 위한 전방위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때처럼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처만 남겨 놓고 교묘하게 민생타령을 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삶의 힘겨움에 찌든 국민들의 피로감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새누리당 방식이다. 이제 적당히 민생으로 눙치고 선거제도 개악과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예상대로 어제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는 지역구 의석 6석을 증원하고 비례의석 6석을 감축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아랑곳 않고 결국 이에 역행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거기에 지금까지 논의가 공전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
지금껏 선거구 획정이 미뤄져 온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누차 헌재 판결의 취지와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선 비례축소는 불가함을 말해 왔으나 새누리당은 오로지 자당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비례축소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 확보와 사표를 방지함으로서 다양한 민의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의 담장을 허물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승자독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 시도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개혁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선거법 개악 등 박근혜정부의 폭주에 강력히 맞서기 위한 야권공조의 확대와 내실화 하자는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책임있게 응답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한민구 국방장관 ‘국정교과서 집필 군 참여’ 발언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와 정부의 온갖 행태는 가히 거짓과 반칙의 대명사라 해도 좋을 것 같다.
입만 열면 거짓이고 행동하나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편법 예비비, 비밀 TF, 막말 파동, 필진 비공개로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지금은 아예 역사교과서를 군 홍보자료로 만들 기세다. ‘국민걱정교과서’의 조롱이 ‘정훈교과서’로 이어질만하다.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군 참여’ 발언은 뻔뻔함을 넘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군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태다.
과거에도 국방부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미화를 요구하거나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군의 민간인 살상에 대해 항의 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런 국방부가 반성은커녕 이제는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겠다고 하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대통령이 비상식적이니 그 아래 관료들의 인식수준은 점점 저급해지고 행동 또한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
교육계 비리는 방치하면서 교과서 집필에 군의 참여를 요청하는 교육부나, 방산비리와 부실사업으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역사 왜곡에 한술 더하는 국방부나,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측면에선 똑같다.
청와대와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가짜 민생으로 국민들 호도하며 교육과 역사를 난도질 하지 말고 제발 제정신 차리고 본연의 일이나 충실히 하길 바란다.
2015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