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한·일 정상회담 결과 /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 / 한국형전투기사업 관련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

오늘 오전 한일정상회담이 종료됐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정상회담 소식을 알리면서 위안부 문제를 다룰 것이라 말했던 청와대의 공헌은 회담 결과로 요란한 빈수레 였음이 확인됐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회담성사를 홍보에만 이용한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철저한 준비없이 회담에 임한 탓에 결국 긴 시간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주고 받은 회담으로 무척 실망스럽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는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떤 수준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는 두루뭉술한 말 한 마디 들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은 1시간 40여분을 아베 총리와 보낸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고작 우리 국민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이런 변명 듣게 하려고 일본 아베 총리를 국내에 들여 악수하고 사진 찍은 것인가.

시간을 끈다고 잔악한 과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다.

아베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지 말고 하루빨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시간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아베 정부와 다를게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기 바란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

오늘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종료된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뜻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87개 대학 698명의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고, 역사교사의 98.6%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2만5천여명의 교사들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중,고득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거리로 나왔고 대학생들은 국정화 반대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행정예고 기간의 민심은 최근 여론조사가 국정화 반대 49%, 찬성 36%로 국정화 철회로 나타난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거센 흐름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눈과 귀를 닫은 채,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제 정부에 맡기고 민생을 챙기자고 한다.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며 뒤로는 색깔론과 소수의 찬성 여론을 이용해 민심을 왜곡하는 모습은 마치 협잡꾼을 보는 듯 하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온갖 미사여구와 마타도어로 여론을 호도한다해도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민심의 준엄한 목소리를 따르는 것 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고시만 하면 그만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실기가 될 것이다. 고시 강행은 곧 파국으로 치닫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민생투쟁과 더불어 강력한 전국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한국형전투기사업 관련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사업)에 대한 부실과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적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국방위에서는 사업관련 예산 670억을 의결했고,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증액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방산비리로 별들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또다시 수십조를 공중으로 날려 버릴 대형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사업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그 비상식적 태도에 분노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판박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방위 위원들이 무책임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있음을 뻔히 알고 지도부도 원점재검토 이야기를 했으면서 국방위에서 새누리당의 장단에 춤추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오락가락 손발이 따로 놀고 있으니 매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저리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다.

정의당은 누차 차세대전투기사업이 방산업체의 비리와 정부의 무능이 결합한 최고의 부실사업이라 평가하며 사업 원점재검토와 관련자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짚기 위해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전반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진상조사 1차 발표에서 심상정 대표는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책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내에 초당적 기구로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부실사업 진행의 책임자인 김관진 안보실장 및 관련자들을 문책 할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진상조사를 총괄한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KF-X 사업에 대한 4가지 문제점과 3가지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의 결론은 명확하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행하는 이번 KF-X 사업은 기술적 준비가 결여된 사실이 은폐되고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는 방산비리의 길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원점제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상조사 결과는 결국 한국형전투기사업은 돈만 먹는 ‘짝퉁전투기 사업’, 비리의 온상 ‘괴물전투기 사업’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국민의 부담과 국가의 안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정의당 진상조사에 대해 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답해야한다. 더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듯 국민들을 속이며 계속 진행한다면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