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2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오늘 행정예고 종료…세상이 사랑하지 않을 교과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맞아”

“친일·독재 미화 못지 않게 우려스러운 재벌미화…전태일 분신 빼고 재벌총수 일화 싣자는 새누리 어처구니 없어”

“한중일 정상회담, 지나친 최소주의적 접근 실망스러워…오늘 한일 정상회담, 일본 변화 끌어내는 적극적인 외교 필요”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상식과 몰상식의 충돌, 상식 가진 보수라면 새누리당 행태에 등 돌릴 것…불이익 무릅쓰고 시국선언한 교사와 이름 못 밝히는 집필진 중 누가 더 떳떳한지 국민은 알 것”

“과로로 숨진 50대 비정규직 경비노동자의 죽음은 고단한 현실 고스란히 보여줘…교육당국은 더 늦기 전에 실태파악하고 대책 세워야”

일시: 2015년 11월 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심상정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오늘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종료됩니다. 행정예고의 목적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우리 사회는 격렬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이 내린 최종결정은 국정화 불가입니다. 행정예고 발표 직후 팽팽했던 여론은 30일 기준으로 반대 49%, 찬성 36%를 기록해, 완전히 반대쪽으로로 기울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국정화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87개 대학 698명의 역사학자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역사교사 98.6%가 반대합니다. 정부의 으름장에도 2만 4694명의 선생님들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청소년들이 1인 시위로, 집회로 몰려나왔습니다. 학자들이 쓰지 않겠다 하고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겠다 합니다. 학생들이 배우지 않겠다 하고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반대합니다. 세상이 사랑하지 않을, 한 페이지도 안 써진 교과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정화 논란은 없습니다. 논란이라면 어리석고 오만한 권력이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일 것인지, 언제까지 국민과 싸울 것인지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5일 확정고시로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독재자의 지시가 곧 법이 되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과 집권당이 가진 모든 권력과 권한은 국민들이 잠정적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국민과 대놓고 싸우고, 기어코 이기려 드는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5일로 예정된 확정고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국 끝까지 국민을 이기려 든다면,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불복종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불복종과 함께 민생투쟁을 병행해서 끝까지 철회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목받지 못한 국정교과서 문제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친일·독재 미화 못지 않게 우려스러운 게 바로 재벌미화입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전태일이 역사적 인물로 비중 있게 다뤄져서 편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는 며칠 전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분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주영, 이병철 같은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전태일 열사 분신 등 고도성장의 어두운 뒷면에 대한 이야기는 빼버리고 각색된 재벌총수의 일화를 싣자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화 정국에 재벌 이익집단 전경련이 만든 자유경제원이 보수우익단체와 더불어 행동대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에게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그럴 시간에 족벌경영과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침해 등 수많은 재벌의 폐해를 돌아보고, 청년고용확대, 비정규직 축소 등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3년 반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를 생각할 때, 한중일이 만남을 재개 한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담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 나선 3국 모두가 지나치게 최소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한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안보, 경제협력, 환경, 보건 등 3국이 협력해야 될 공통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영토분쟁도 안전적 관리가 시급하며, 글로벌 경제위기의 동아시아 신흥국 확산에도 공동대처가 절실합니다. 미세먼지와 전염병도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중일을 포함한 주변국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한국이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준비하고 나서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늘 한일정상 회담이 열립니다. 위안부 문제와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 등 곳곳에 돌부리입니다.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회담이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일본의 변화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미정상회담이나 한일국방장관 회담 논란처럼 또 다시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확정고시를 단행하겠다는 아집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행정예고제의 취지와는 달리 지난 20일간 정부가 한 일이라곤 색깔론을 앞세운 여론몰이뿐이었습니다.

이념공세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편 가르기는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전쟁에서 우리 보수우파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의 교과서를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책 때문에 국민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진보와 보수 간 이념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충돌입니다. 상식을 가진 이 나라의 건강한 보수라면 이념대결로 본질을 덮으려는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교사 2만 4,000여 명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검찰 고발과 함께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불이익을 무릅쓰고 실명을 밝히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사와 말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면서 이름도 밝히지 못하겠다는 집필진 중 어느 쪽이 더 떳떳한지 우리 학생들과 국민은 잘 알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께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바라는 국정 교과서는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확정고시를 단행하면 그만큼 되돌리기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을 뜻을 받들어 행정예고를 철회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역사는 붓을 놓지 않고 지워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을 새기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50대 비정규직 학교경비원의 과로사 관련)

지난달 28일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 이튿날 오전 8시까지 16시간 가까이 일하면서도 쉬는 날이라곤 한 달에 고작 나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야간경비업무의 경우, 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예외 직종인 데다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임금을 깎는 불합리한 관행이 퍼진 직종입니다. 고인의 죽음은 대한민국 파견 경비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전국 어느 학교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긴 채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사람과 노동의 가치가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일입니다.

교육당국은 더 늦기 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용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63조 삭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야간 경비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지 않고, 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