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2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박근혜 대통령,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강행 지시. KF-X 사업이 가져올 모든 책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어”

“한중일, 한일외교, ‘박근혜 외교’의 시험대 될 것.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외교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해야 할 것”

"새누리당,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자는 속셈.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물귀신 작전에 끌려들어가지 않고, 민생병행 노선 단단히 지켜갈 것"

정진후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적화통일’발언...이것이 앞으로 쓰여질 국정 역사교과서의 모습”

일시 : 2015년 10월 29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앞 농성장

■ 심상정 대표

(KFX 계속추진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강행을 지시했습니다.

‘국제공동개발’과 ‘기술이전’이라는 당초 사업의 전제가 송두리째 날아간 KFX사업은 이대로라면 ‘혈세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보수언론과 합리적인 안보관련 인사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원점재검토의 불가피성을 말했던 사업입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업 제고를 요청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 보고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의 무능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상을 크게 벗어난 대통령의 결정은 그동안 KFX 사업 난맥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국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투기 사업의 총지휘자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김관진 안보실장 경질을 요구했던 것은 그가 늑장·은폐보고로 대통령의 눈을 가린 책임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눈이 가려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1순위 쇼핑목록(wish list)에 국정교과서, ‘달 탐사’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KF-X 사업은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처럼 아무런 사회적 후생도 없이 막대한 혈세만 퍼붓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최악의 선택에 따르는 청구서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나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국민 전체로 날아 올 것입니다.

KF-X 사업이 앞으로 가져올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내주 월요일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 온 KF-X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중일 외교)

한중일 외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끊어진 한일 정상외교를 재개한 점을 평가하기에는 회담추진과 성사 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만나는 이유도, 기대되는 성과도 없는 이상한 회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미 ‘차가운 회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압박에 의해 마뜩치 않은 두 정상이 억지로 마주 앉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이 보여준 고압적 태도도 우려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치적으로 포장해온 동북아 주도적 외교의 실체를 의심케 합니다. 망신외교라는 비판을 불러왔던 방미외교에 이어 덤터기 외교로 내몰리면서 의전 중심의 ‘퍼포먼스 외교’에 치우쳤던 박근혜 정부 외교가 갈림길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일, 한일외교는 ‘박근혜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일외교는 위안부 문제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범위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남중국해 분쟁이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 미중간의 대치가 더 격화되면 미-중간의 눈치외교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외교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바닥으로의 질주’가 가관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국정화 반대가 ‘적화통일 대비용’이다,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노골적으로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역사교과서가 마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청년들의 ‘헬조선’이란 자조를 역사교육이 잘못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떨어진 대통령의 돌격명령에 대한 응답이라지만, 도를 넘어선 야만과 무책임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고 나섰습니다. 효도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을 돌릴 용기는 없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내놓을 성과도 딱히 없는 상황이니, 아예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자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물귀신처럼 민생실종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염증을 키워 유권자들을 정치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민생이 위기를 넘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면, 시정연설에서 국정화를 강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국정화 추진을 철회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말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면, 청년실업, 전월세값 폭증, 보육대란 등 민생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응급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싸움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천만 불복종 시민운동을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물귀신 작전에 끌려들어가지 않고, 민생병행 노선을 단단히 지켜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생을 제일의 기치로 걸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 ‘통신비 인하’, ‘서민주거 안정’ 등을 관철해 낼 것입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박근혜정부의 거짓말이 끝이 없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행정예고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도 몰래 끌어다 쓰더니, 그 돈으로 비밀팀까지 꾸려 운영하다 들통이 났는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스스로 불 끄고 문 걸어 잠그고, ‘털리면 큰일 난다’며 입구를 꽁꽁 막아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감금을 당했다고 우기니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필되지 않았으니 더 늦기 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집필이 된 다음에 바로잡으려면 또 몇 배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막말 경쟁도 가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이정현 새누리당의원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주도의 적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니고, 북한주도의 적화통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국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앞으로 쓰여질 국정 역사교과서의 모습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혹하게 탄압했던 유신체제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철지난 색깔론으로까지 호도하는 집권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국민들을 불신하고, 거기에 말도 안되는 논리로 권력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의원의 망언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