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다음 달 1일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달 31일엔 한중, 내달 2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이어진다.
정의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며 3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동북아 3국간 상호 신뢰와 호혜의 계기가 되고, 지난 8.25 합의 이후에 진행된 남북 관계를 한층 성숙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다만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 노파심이 생긴다.
하나는 한중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처럼 실익 없고 형식적 공동선언만 남는 겉치레 외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또다시 굴욕외교로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일본은 여전히 안보법안, 자위대 파병 같은 우경화를 고집하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이 기미가 없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석연찮은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낳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에 주문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정국전환용으로 활용할 생각은 말고 제대로 된 외교성과를 내는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한중일 삼국의 외교무대는 박근혜 정부의 균형감각과 외교 능력의 실체를 보여 줄 가늠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외교다운 외교를 하길 바란다.
2015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