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 청와대 5자회동 제안 / 국정교과서 예비비 책정 관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진행된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나서는 행사인만큼 1,2차 상봉 행사를 모두 마칠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아직도 상봉을 기다리는 이산가족의 수가 7만 여명에 달한다. 더 이상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이유보다 생이별의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소망을 풀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정례화되어야 한다. 남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아울러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남북간 신뢰회복의 물꼬가 트여 남북관계가 보다 전면적이고 과감하게 나아가길 기대한다.

■ 청와대 5자회동 제안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5자 회동을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대표만 참여하는 3자회담을 역으로 청와대에 전달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 여야의 정치지도자를 만나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회동이 또다시 거대 양당만의 논의 틀이 되고 엄연한 원내 3당인 정의당이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우리사회에서 정의당이 대변하고 감당해야 할 민심이 있고 대통령은 그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이번 방미는 여러모로 돌아볼 측면이 많다. 한미공조의 강화를 앞세워 성과를 부풀리고 있지만 ‘굴욕외교,’ ‘의전외교’ 등 실익 없는 무능한 외교를 지칭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노동 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꼬이고 꼬인 국정 연안이 산더미다. 모두가 민주주의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스스로 만든 일들이다.

따라서 이번 회동이 진정 국민을 위한 만남이 되려면, 대통령이 남 이야기하듯 국정을 논하거나, 꼬인 정국을 적당히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이번 회동 제안이 정치개혁과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성찰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의당을 배제한 것에 대해 다시금 강한 유감을 표한다.

■ 국정교과서 예비비 책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교과서 추진이 갈수록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멋대로 44억의 예비비를 책정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이미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답한 바 있고, 황우여 장관 역시 국회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국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이 다 완료된 것처럼 조용히 예산을 편성했다니 이 정부에는 절차도 없고 준법정신도 없다는 말인가. 이것은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군부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두환 독재 정권보다도 못하다는 말이다.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은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에 먹칠하지 말고 국정교과서라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단념하기 바란다.

2015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