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다시 되살아난 ‘스폰서 검사’ 망령, 고질적 검찰비리 근본 개혁해야
‘스폰서 검사’의 망령이 또다시 되살아났다. 유진그룹 검찰 내사 무마 대가로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준 부장검사가 건설업체와 사채업자로부터도 뇌물과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김 검사는 그간 근무했던 전국 각지에서 재력가들로부터 ‘스폰’을 받아온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검찰비리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방안 등을 최근 논의했다고 하나, 국민들은 이런 사과가 이제 지긋지긋하기만 하다. 기소권 독점과 수사권 남용 등으로 이미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인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지 않는 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5, 제6의 스폰서 검사 사건은 연이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검찰 개혁은 이제 더 이상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검찰은 김 검사에 대한 경찰의 은행계좌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오던 사항을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통해 가로채간 바 있다. 국민들 눈에는 제 식구 감싸기이거나 다른 비리의혹 사전차단으로 보일 따름이다.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는 그간 함부로 휘둘러온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고질적인 검찰비리에 대해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검찰은 이제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순응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7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