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역사교과서 남북통일의 한주체인 북한입장 서술 보완 요청

작년말 통일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한 한국사 교과서 분석보고서 발간 

정진후 “박근혜대통령 혼자 밀어붙이는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정부가 연일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현행 교과서의 북한의 ‘보천보전투’,‘주체사상’등을 언급하고 있어 좌편향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과 달리 통일부가 위탁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12월 연구·개발한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혀 다른 평가와 방향제시를 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정진후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입수해 분석한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는 통일부 예산으로 2014년 12월에 결과보고를 마친 내용이다.

이 보고서 84쪽에는 “단독정부 수립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나온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종의 교과서(F)만 본문에 내용을 제시하였고, 2종의 교과서(D,E)는 관련 사료만 제시하였다. 나머지 6종의 교과서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승만 정권에 의한 단독정부수립의 문제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86쪽에는 “(9종의 중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북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과정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조만식으로 대표되는 북한 지역의 민족주의 세력의 존재 관계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며 “북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94쪽에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감 고조를 다루는 부분을 제외하면 남북관계의 한 축인 북한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교과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실상과 관련된 내용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분야에서 9종의 교과서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었다.”고 전제하며 “대체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다룬 내용 요소가 많다”고 지적과 함께 “오늘날 북한의 현실과 관련해서는”“일부교과서는 사료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고”지적하며 이는 ‘교과서 집필 기준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결과물이 나온 이후 통일부에 의해 ‘2015년 교육과정개정에 활용’해 줄 것을 명기하여 교육부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13-14일 양일간 대정부질문에 나선 황교안 총리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물론 새누리당은 ‘한국사교과서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우여 교육부장관 또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이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16대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원장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1대 원장이었던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박근혜대통령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지냈으며 현재도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정진후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국민들을 향해 말했지만, 정작 정부부처의 입장도 대통령 뜻과 다르다”며, “끝내 국정교과서 전환해 친일·독재미화·우편향교과서로 역사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그저 대통령 혼자의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붙임.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주요내용

문의 : 보좌관 김순이(010-6359-3919)

2015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