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천정배 의원 회동 모두발언

일시: 2015년 10월 15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야당을 뭉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도 정말 정의롭지 못합니다. 민생이 어렵고 청년실업이 110만인데 어쩌면 그렇게 재벌 대기업의 입장만 감싸고 도는지 몹시 화가 납니다.

지금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추진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다양성과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인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런 획일주의적 사고를 강요하는 교육으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법적인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부당한 기득권을 계속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몽니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박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민주정치의 과정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하더라도,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하기로 결정한게 김영삼 정권 때이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국정교과서는 독재정권에나 어울리는 제도다 하는 평가서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이런 누적된 노선을 다 묵살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하라는 한 마디로 지금 혼란이 크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론분열의 지휘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폭주하도록 한데는 저는 야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때 책임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야당이 강하고 유능할 때 민주주의도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민생도 더 풍부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간에도 노선도 다르고 또 경쟁관계에 놓여있지만, 야당의 사명은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일탈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그런 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또 노동법 개악 저지 등 야당이 힘을 다 해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사명을 똑바로 할 때 국민들도 정권을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선거법 개정도 공조해야 하구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야권 정치지도자회의를 제안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천정배 의원님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권 공조방안과 야권 혁신 등 구체적인 의견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정배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이죠. 민생에 몰두해도 모자랄판인데, 엉뚱하게도 교과서 문제를 꺼내서 헌법을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철지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허용하고 존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그래서 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의 경우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경우에는 헌법에도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한다고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가르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겠다는 그런 태도, 획일적 독선적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태도, 이것은 명백하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총칼만 들어야 꼭 쿠데타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겠다는 것, 이것 쿠데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생각해봅니다. 어떤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 그 동안의 언행을 보면 첫째는 그 동안의 민주주의 성과, 역사를 폄훼하고 냉전 수구적인, 색깔론적인 역사, 민주주의를 부정해온 역사를 강조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의 뉴라이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분들의 역사관을 보면 심지어는 일제 식민지 때조차도 식민지 근대화론 등으로 미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친일반민족적인 역사관을 옹호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진보진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보수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전한 보수가 국가권력의 역사독점 또는 사상과 이념에 대한 독점을 옹호하는 보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보수라면 반드시 앞장서서 이런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를 또 헌법의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보수진영의 양심적인 사람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역사학자들, 교육자들, 여러 전문가들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국정교과서 문제만큼은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첫 발로써 심상정 대표님을 뵙게 됐습니다. 엊그제 국회 대표 연설에서 참으로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지난 일요일 비상한 사태를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야권이 만나지만 많은 정치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힘을 모두 모아서 항쟁으로 나아가서 이 역사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