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단통법 시행 1주년 좌담회 인사말

"이번 회기에 기본요금제 폐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한다"

일시: 201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국민들은 단말기 값과 통신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IT 리서치 업체 가트너의 국제단말기가격조사(Gartner, “Forecast: Mobile Phones, Worldwide, 2012-2019, 1Q15 Update) 조사에 따르면, 한국 피처폰은 2013년, 2014년 연속 가격 1위를 기록했고, 스마트폰 가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 인하가 부진한 것이 한국 단말기 값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배경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식스 대란(아이폰6보조금대란)’과 같은 불법적인 보조금 살포를 규제하면서 누구는 휴대폰을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불평등한 일은 부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규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높고 단말기 지급 보조금은 법 시행 전보다 낮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에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단통법을 ‘전국민 호갱법’이라고 조롱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단말기 유통법 1주기 이슈보고서에서 단말기 유통법의 보완책으로써 분리공시제 도입과 통신요금인가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참여연대의 제안을 비롯한 보완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또한 이러한 우려와 제안을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기본요금제 1만 1천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잠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연 7조원 규모 기본요금에 통신사들이 무임승차 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설치비용 때문에 부과하기 시작한 기본요금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통신3사 이윤 창출의 화수분입니다. 명분 없는 통신사의 무임승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보조금 경쟁이 완화되어 통신사 마케팅비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요금제 실시를 제외하면 요금 인하가 없는 현실에서 기본요금제 폐지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고충을 인지하고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된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단말기 유통법 보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4이동통신사 선정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좌담회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서 작게나마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님과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님, 박지호 경실련 간사님,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님,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