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야권연대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13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야권 정치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야권 전체가 힘을 모아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대응하자는 것인데요. 잠시 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오늘 오전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셨죠.
◆심상정: 예.
◇최영일: 정치개혁, 노동개혁 포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던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요약해서 말씀 주세요.
◆심상정: 이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요. 다 중요한데. 저는 요즘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처럼 국민 다수의 삶을 내팽개치고 재벌 대기업만 살피는데 여념이 없는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고요. 또 국민의 삶을 단호히 지키지 못한 야당의 무력함도 반성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시장 개혁의 이름으로 봉급쟁이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연다든지. 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의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당들이 힘을 모아서 박근혜 정부가 과도하게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게 야당의 책임이다.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요, 대표님. 아니나 다를까 오후 내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권 정치지도자 연석회의 제안인데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던지신 것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상대가 있습니까?
◆심상정: 저희가 야권 정치지도자라고 말씀 드린 것은, 큰 당, 작은 당, 개인 가리지 말고 야권이 전체가 힘을 모으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낮에 문재인 대표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목요일 날 천정배 의원도 만나는 자리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만나서 힘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최영일: 말씀 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표와 비공개 회동. 대표 연설 하시고 즉시 만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심상정: 우선 선거 제도 문제는 지금 비례대표 축소는 안 된다. 그리고 1,000만 가까운 사표를 줄여서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가 보장되는 그런 공동 선거가 되려면 지금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최대한 관철시켜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렸고요. 문 대표님 역시 비례대표 축소 없이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제가 아침에 대표 연설하면서 제안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우리 문 대표님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구성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고. 문 대표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최영일: 제 1야당 대표가 총대를 매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그런데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례 의석수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번복된 것인가요?
◆심상정: 아까 문 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 그 얘기도 나왔는데요. 당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계시다 보니까 그런 방안으로, 개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개인 의견이고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군요. 그러면 지금 신당 분위기도 있어서 야권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천정배 의원 만나시면 어떤 이야기 나누실 것인가요?
◆심상정: 우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 또 노동 개악 문제, 선거 제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야권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영일: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던데.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심상정: 총선은 아직 멀었고요. 야권들이 서로 노선과 정책이 달라도 힘을 합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봅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탈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길을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을 넘어서 거의 폭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폭주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좀 막아라. 이런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오늘이요. 이 선거구 획정 위원회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립 기구로 출범한 첫 번째 위원회인데. 지금 이 역할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법 생각하세요?
◆심상정: 그러니까 양 당이 국민 앞에서 이번에는 밀실 야합 안 하겠다, 게리맨더링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의 다짐을 하면서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법적 독립 기구로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획정위원회 만들어진 이후에 획정 기준을 국회가 지금까지 안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획정위원회가 시한이 있으니까 독자적으로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확정을 하려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팔을 비틀어서 거의 노골적인 생 떼 쓰기로 무산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획정위원회에서도 아주 유감을 표명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일: 네. 그래서 국회 정개특위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니까요. 정의화 국회의장도 나섰던데요. 중재 자리를 만들었는데 정의당이 참석 못 했더라고요?
◆심상정: 정의화 의장님을 제가 평소 존경하는데. 이번에는 헛심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정개특위 파행과 선거구 획정위원회 무력화 한 장본인들을 불러다 놓고 합의 도출을 하려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 밥그릇 싸움과는 결이 다른 저희 정의당을 불러주셔야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안 그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최영일: 전화 드리셨군요. 국회 내에서 소수당이기는 해도 심 대표님을 다 무서워 하나 봐요?
◆심상정: 아니 무서워하긴요. 소수당이라고 완전히 빼놓는데, 안 껴주죠. 제가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그게 저희는 악법이라고 보지만. 양 당 중심의 교섭단체 제도 하에서 양 당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존중한다. 그러나 선거 제도는 이게 룰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임에서 참가자들 전체가 합의하는 룰을 만들어야지, 결승전에 가는 두 팀만 룰을 결정하는 것은 거기서 만들어진 권력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는 예전부터도 정치 세력 간의 합의로 결정해 왔던 관행이 있는데. 그것을 원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이라고 빼놓고, 큰 당 둘이서 룰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강하게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최영일: 그렇군요. 대표님.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아닙니까? 지금 공식 발표 됐고요. 정치권은 물론 학계, 국민들, 시민단체, 항의 시위와 찬반 논란이 지금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이 혼란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법은 무엇일까요?
◆심상정: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정화 강행은 넘어서도 안 되고 넘을 수도 없는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민주화 30년. OECD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잖아요. 이게. 국정화 논란의 핵심은 결국은 정권의 역사를 쓰겠다는 것인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교과서를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하면 결국 국민들과 전면전 하자. 그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게 부친의 명예 회복을 원하는 대통령의 사적 염원 때문인지, 민생 파탄에 따른 책임 추궁을 모면하려는 정략적인 계산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임기 5년 시한부 권력인데, 과거처럼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베 역사 왜곡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것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자라온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어리지 않다. 저는 이런 무모한 일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