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비례대표 축소 저지 농성 돌입/내주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카카오톡 감청 거부 철회 관련

■비례대표 축소 저지 농성 돌입 관련

정의당은 오늘 오전 `비례대표 축소 저지, 선거제도 개악 반대 의원단 농성 선포대회`를 갖고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오늘 선포대회는 정진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의원단과 당 부대표단의 1분 결의, 심상정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으며, 선포대회 후 의원단은 바로 농성장으로 이동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농성은 농어촌 대표성을 빌미로 비례를 축소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치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는 비례확대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농성을 통해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킬 계획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표 절반을 죽은 표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1인1표의 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이며 대의제 선거제도의 핵심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지역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파렴치한 주장은 결국 누워서 침 뱉는 행위다. 당장 국민들을 호도 할 순 있겠지만, 결국 자신들이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낼 뿐이다.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억지 주장을 펴고 괴변을 늘어놓아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의도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악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농성을 기점으로 더욱 단호하게 불순한 의도에 맞설 것이다.

■내주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관련

정부가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는커녕 그 어떤 공론 과정도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은 어찌 이리 하는 일마나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군사작전하듯 국정을 운영하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 정당화를 위해 현행 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다, 집필진에 문제가 있다며 이념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우리 학생들이 왜 주체사상을 배우나", "현행 교과서는 전교조 교과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누차 지적했듯, 사회의 보수화와 정권 연장의 욕심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까지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 이념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그것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새누리당의 나쁜 정치, 낡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스마트폰 시대에서 집전화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21세기를 살면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교과서를 다시 꺼내오자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를 가르치자는 것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OECD 국가 중 단 3개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 몽골,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그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것인 역사 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 바꿔치기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일체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카카오톡 감청 거부 철회 관련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영장 거부 철회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카카오톡이 검찰 권력에 결국 굴복하고야 만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작년 소위 타 메신저로의 ‘망명 대란’까지 불러일으켰던 카카오톡 감청은 내 손안의 핸드폰이 더 이상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충격을 국민들에게 안겨다 준 바 있다.

카카오톡 측은 대화방의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절차를 강화해서 검찰에 협조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눈가리고 아 하는 것이다.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대화 내용의 맥락만 본다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 이것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절차 한 두 개가 더 생긴다고 해서 검찰의 통신자유침해라는 근본적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범죄 운운하는 검찰의 핑계는 구차하다. 검찰이 훤히 들여다보는 곳에서 범죄 모의를 하는 한심한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일반 국민들을 하나하나 감시하겠다는 공안본능이라는 의심만 커질 뿐이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지난 카카오톡의 감청 불응 조치는 헌법 상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검찰의 감청 압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 할 가능성이 크다.

도대체 이 정부와 검찰은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 여당은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15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