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2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새누리,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훼손시키는 파렴치한 행동 당장 중단해야”

“새정치, 당론 실현 위해 행동에 나서야…비례대표 확대로 농어촌 확실하게 대변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획정위가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때문…새누리당은 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 개선 방안 제출해야”

일시: 2015년 10월 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대표

(선거구획정위원회 무력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스스로 공언했던 지역선거구 수를 끝내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무는 개선안이었지만 독립성은 견지해오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멈춰 세운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244~249석 수준에서 지역구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팔을 노골적으로 비틀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킨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련의 파렴치한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착상태에 놓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좀처럼 출로를 찾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론 확정을 미뤄 3월 출범한 정개특위를 허송세월하게 만들었고, 지난 7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거듭된 획정 기준 마련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막바지에 내놓은 당론이란 것도 결국은 “죽어도 못 바꿔, 아무것도 못 내놔”로 요약될 만한 ‘제 밥 그릇 지키기’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구획정이 늦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도 모를 공식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농어촌을 황폐화 시켜 수많은 농어민을 외지로 내몬 장본인이라 할 새누리당이 농촌 대표성을 말하는 것도 낯 뜨겁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키겠다는 것은 농어촌이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대표적인 농민단체는 “박씨를 얻기 위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눈물을 흘리는 놀부의 모습으로 보는 듯하다”며 꼬집었습니다. 또 농어민의 권익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농민 대표들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농촌 지역구 절대적 숫자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당당히 의원 정수 확대를 말해야 합니다. 그럴 용기도 없이 현역의원 지역구 밥그릇 지키겠다고 나설 자격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축소를 들먹이는 것은 천만 사표를 더 늘리고, 승자독식 제도를 더 강화시켜서 부당한 특권을 더 누려보겠다는 망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당론은 실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 기강은 당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세워집니다. 문재인 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농촌지역 지키지는 현역의원 지역구 지키기일 뿐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론을 지켜서 당론대로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농어촌을 확실하게 대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선거구획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서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작정입니까? 그래서 끝내 정치개혁이 좌절되고 나면, 또 새누리당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핑계삼으며 뒤로 숨을 것입니까? 비례대표는 지난 수 십년간 민주적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집약하는 것이자, 힘겹게 일궈온 정치적 성과입니다. 새누리당의 부당한 공세에 눌려, 또 내부 정치논리에 빠져, 정녕 후퇴시키고 만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화 세력의 맏형이라는 이름표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양당간의 협의는 필경 기득권 담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양당만의 선거법 제도 논의와 담합은 어떤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 촉구합니다. 양당의 공동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공동실천을 위해서 양당대표들의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매카시즘 발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행패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대선후보를 “공산주의자”라 몰아붙이더니 이번엔 야당 의원들에게 “친북인명사전에 올랐을 것”이라는 등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버젓이 종북몰이를 해댔습니다. 시종일관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매카시즘입니다. 매카시즘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입니다. 토론과 비판을 억압하고 봉쇄 합니다.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합니다. 극우단체의 수장이나 할법한 이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선도하는 방문진의 수장으로 있다는 사실은 재앙입니다. 선동주의자를 방문진 책임자로 앉힌 것은 공영방송 MBC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방송 개입의지를 노골화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런 함량미달의 인사를 중용하는데 있음을 깨달을 때도 됐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 이사직에서 고영주 이사장을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는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대표 문제입니다. ‘미친 전세값’이란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린 지금 전세값은 6년째 폭등 중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주거정책 실패는 악마적인 주거비 폭등이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숱한 주거 안정 대책은 모두‘헛발질로 끝났고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빚내서 집 사라는 시대착오적인 매매 활성화 정책에만 몰두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거문제를 삶을 위한 기본권으로서가 아니라.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추동질했습니다. 전월세 대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등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조차 않고 있습니다.

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정부가 도입한 뉴스테이 임대료는 월세가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월급의 절반에 육박한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요. 재벌이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부동산 현금 사업 아이템만 제공하는 꼴입니다.

달마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다 월세로, 주거비로 나가면 무슨 수로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저출산 문제다 문제다 할 게 아니라 안정된 거처를 부부가 마련할 수 있어야 아기도 낳을 수 있습니다. 막대한 주거비용은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전월세 상승으로 폭증한 주거비를 꼽은 바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부담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약자에 놓여있는 기형적인 주택 시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참여해 법안통과를 위해 전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국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급한 해당 법안들만은 꼭 통과시켜야 함을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지난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8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내년 총선의 선거구 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획정위가 스스로 약속한 결론 도출에 실패하고,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오로지 획정위의 독립적 역할만을 합의한 정치권은 획정위 활동에 가타부타 간섭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묶어 놓고서 지역 대표성을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라면서 획정위의 독립성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을 지키는 것보다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년 지역구 선거에서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로 버려지고, 영호남 지역에서는 양당이 50%도 안 되는 득표율로 의석의 80% 이상을 독점합니다.

새누리당은 지역 대표성 유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여 유권자의 표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이 천만 표의 사표는 무시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밥그릇 챙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로 야기된 청와대와의 공천권 다툼을 양당 원내대표 회담으로 국면 전환해보려는 기만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당내 공천방식을 정하는 일은 당내에서 알아서 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정치개혁 논의에 책임을 갖고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치적 심판은 국민의 몫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그 동안 잘못된 선거제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의회권력을 앞세워 다음 선거의 룰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