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발언

일시: 2015년 10월 3일 오후 4시

장소: 보신각 앞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토요일 오후 아스팔트 바닥에 여러분들이 모이신 것은 그만큼 상황을 절박하게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될 시간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10월 13일까지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어떤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정개특위가 국회에 설치된 게 지난 3월인데 7개월 동안 허송세월 하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빨리 주세요, 이렇게 국회에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그 어떤 기준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될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지금 국회는 자당 당내의 공천지분을 둘러싼 탐욕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 간에 그런 볼썽사나운 권력투쟁은 민생도, 정치개혁도 다 날려버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저도 정기권의 한 사람이지만 참 지금의 정치를 제대로 마주하기 힘듭니다. 참담합니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어제 급기야는 13일까지 획정안을 내야 되니까 국회에서 그 기준을 주지 않으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스스로 자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역 선거구 수를 결정하겠다, 국회가 기준을 안 주면 우리가 결정하겠다, 왜냐면 어제가 마지노선입니다. 13일에 맞추려면,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7시간 격론 끝에 결론을 못 내고 차기 회의조차 잡지 못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기득권 담합으로 끝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법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켜서 선관위 산하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멈춰섰어요. 스스로 멈춰선 게 아니라 사실은 새누리당이 멈춰서게 한 겁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니들이 기준을 안 주면 우리가 244석에서 249석 사이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농촌지역의 선거구를 줄이면 안 되다는 논리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팔을 비틀어댔습니다. 비례대표 축소해라, 이렇게 비틀어댔고, 어제 자기 기준에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7일로 연기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여야가 합의해주지 않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받아들이지 않다보니까 여당추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어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무력화시키겠다, 어떻게든 농촌 지역, 말은 농촌 지역입니다만 현역 의원 지역구 지키기를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줄이면 안 된다, 농촌지역도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 정의당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 지역구를 줄이지 않기 위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됩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니까 그만큼 늘리고 비례도 그 비중만큼 늘리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수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진짜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국회에서 잘 대변하려면 농촌지역, 농민들이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배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농촌지역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다, 현역의원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도,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도, 천만표 사표를 줄여서 승자독식 선거를 개선하는 것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 제도를 더 비틀고 더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런 새누리당의 퇴행적인 주장은 당장 멈춰야 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무성 대표는 비례축소와 같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그런 무모한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침묵도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240 대 120이라고 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론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축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급기야는 지금 시민단체를 향해서 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도 극악스럽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 축소를 위해서 압박해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 책임있게 당론 실천을 위해서 실천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비례 축소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선언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론으로 채택한 권역별비례대표제, 240 대 120,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당론으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과도 연대하고 시민사회계와도 연대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은 시민사회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정치개혁은 시민사회의 힘으로 정치권을 강제하지 않고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사회계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지금 정치권 상황은 아주 초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비례대표 개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참에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가 보장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