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10·4 정상선언 8주년 기념식 축사

일시 : 2015년 10월 2일 18:2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먼저 오늘과 같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10·4 선언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표님, 이재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또 문정인 교수님,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0·4 선언의 특별함은 국가안보의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린 평화의 결실이었다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5년에서 2006년은 북미 간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때였습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과 직전의 6자회담은 전쟁직전의 한반도를 평화로 극적으로 돌려놓는 대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적 정상회담이 열었던 남북관계의 새 시대가 10·4선언으로 구체적 청사진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입니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 하더라도 남북 간 화해와 공존의 큰 물결을 거스를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넘쳐흘렀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8.25 합의로 일촉즉발의 위기는 넘겼지만은, 남북관계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북한은 또 다시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들고 나왔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제외하면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그럴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4선언의 의미가 더욱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4선언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수동적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주도자를 자임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당연한 일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열쇠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으로 분단의 선을 돌파하고 또 남북관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밀고 나갔던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평화를 향한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지켜보기보다 8.25 합의 사항인 당국 간 회담 개최로 선제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속도조절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속도배가론을 말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10·4선언에서 천명한 남북 간 다양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행하는 길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우리사회 개혁·평화 세력과 또 한반도 평화공존, 민족자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일에 정당을 초월해서 굳건히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