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무성-문재인 총선룰 일부 합의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격적인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룰에 대해 일부 내용을 합의했다.

두 대표는 합의를 통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예비후보 등록기간 6개월 연장과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 등은 법에 근거를 두기로 한 것이다.

정의당은 오늘 양당 대표의 회동과 그 합의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번 합의는 원내 3당인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배제된, 추석 명절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정치적 공학의 산물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와 총선룰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전형적인 나눠먹기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오늘 회동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살려내기 위해 문재인 대표가 한 손 거든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선거제도 근간에 대한 혁신적 변화는 뒤로 미룬채, 김무성 대표의 퇴행적 비례축소 주장은 여전한데 국민부담 우려가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만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6개월 연장과 청년 여성 장애인의 가산점 부과 등 부분적으로 긍정성인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큰 틀의 정치 혁신에 비해 부차적이다.

정의당은 이번 회동과 합의를 접하며 다시금 양당과 대표에 촉구한다.

선거제도 및 선거와 관련한 모든 룰은 양당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그쳐선 안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구성을 결정하는 선거는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몇몇 기술적인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되고 근본적인 선거제도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혁신을 강조한 원내 3당 정의당이 반드시 논의의 장에 함께 해야 하며, 정의당을 통해서 수렴되어 온,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거대 양당의 물 밑 접촉만으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요원하고 정치혐오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15년 9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