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방송기자클럽 주최 노동개혁 토론회 / 지뢰사고 장병 정부대책 관련

■ 방송기자클럽 주최 노동개혁 토론회 관련

오늘 11시부터 노동개혁에 대해 생중계 TV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KBS MBC SBS 지상파 3사 및 YTN·MBN·CBS 등 총 6개 방송사가 생중계됐다.

정의당은 오늘 생방송 토론회가 정의당이 배제된 체 거대 양당만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가장 중요한 노동현안을 다루는 토론회가, 그것도 6개 방송이 생중계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졸속적이고 편향적으로 준비되어 진행시키는가?

노사정 타협과 노동현안은 국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민감한 내용이며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의당 또한 그 중요성을 알고 가짜 노동개혁이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치세력보다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고, 그 대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해법을 내왔다.

하지만 오늘 방송토론은 철저하게 자의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요한 토론회를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것도, 이 토론회를 6개나 되는 방송이 생방송으로 보여 주는 것도, 이 과정에서 노동현안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소외 시킨 것도, 주최 형식 내용 하나하나가 강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마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노동현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방송을 이용해 확산하려는 의도마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의당은 오늘 토론회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유감을 포명하며, 이런 편향적 토론회를 기획하고 주최한 방송기자클럽과 6개 방송사에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 지뢰사고 장병 정부대책 관련

오늘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작년 6월 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의 피해자 곽모 중사의 어머니 정옥신 여사의 편지를 공개했다.

이미 오전 상무위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바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기가막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부상을 입은 곽 중사는 작전 수행 중 발등의 관통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했다. 정부는 한달치 치료비밖에 지급할 수 없다 하여 나머지를 중대장이 대신 냈다. 곽 중사의 소속 사단에서는 중대장으로부터 빌린 치료비를 갚으라 종용해서 정 여사께서 빚을 내어 갚았다고 한다.

이 과정이 그야말로 기막히다.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 민간병원을 이용했고, 그나마 정부는 치료비 일부만 제공하고, 소속 사단에서는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관계만 문제삼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압박한 것이다. 편지에서 정 여사는 이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원통하다고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이 사연은 지난 8월 지뢰도발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너무도 대비된다. 뒤늦은 호들갑이지만, 피해 부사관들을 영웅으로 만들며 대통령과 정권이 대대적으로 나서 홍보하고 국민들이 호응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은 정부로 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며 피울음을 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8월의 아픔이 컸다면 곽주사와 그 족의 아픔 도한 크고 곽 중사 역시 영웅이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고 묵묵히 일한 모두가 소중한 국민이고 그 희생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아픔 또한 치유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은가? 군통수권자로서 현실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보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한갖 이벤트로 전락시킨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곽중사 어머니의 억울함에 답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군수뇌부와 국방정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민을 버리고 차별의 고통마저 안겨준 행위에 대해 부상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사과해야 한다.

정의당은 안보장사하는 권력의 그늘에서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사는 분들의 아픔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제도적 허점을 서둘러 파악하고 정옥신 여사와 그 아들 곽 중사 같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