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김종대 단장, 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언론 조명 받는 장병들과 그렇지 못한 장병 사실상 차별...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 잘못된 법과 제도 빨리 고쳐야. 납득할 만한 조치 촉구”

“박근혜 대통령 말씀 진정성 갖기 위한 3가지 실천적인 제안 드린다”

“정부, 원론적 답변 아니라 자위대 출병 가능성 제대로 제어할 분명한 대책 내놔야”

정진후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치개혁 하자는 건지 밥그릇 챙기자는 건지 밝혀야...농어촌 민심 홀대 걱정하는 새누리당은 1000만 표 이상의 사표는 모른 척 하나”

김종대 국방개혁단장 “군인연금법 개정, 기존 사상 입은 장병 해당 안 돼...생색내기 불과. 정상적 개정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일시: 2015년 9월 23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심상정 대표

(지뢰사고 곽 중사 사건 관련 편지 소개)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편지 한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에 사는 정옥신 여사가 저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 분의 아들인 곽 모 중사는 최전방 DMZ에서 불모지 작전을 하던 중인 2014년 6월 18일에 지뢰를 밟아 발바닥이 두 군데나 관통되었습니다. 다행히 발목은 안 날아갔지만 발등이 다 파헤쳐져서 4번의 수술을 받고도 평생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할 처지입니다. 민간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정부에서는 한 달 치 치료비 밖에 주지 못한다고해서 우선 중대장이 적금을 해약해서 나머지 치료비를 대신 내고 퇴원을 했습니다. 해당 21사단에서는 곽 중사에게 중대장에게 치료비를 갚으라고 하여 정 여사가 없는 형편에 750만원의 빚을 내서 중대장에게 갚았습니다.

지난 8월 전방에서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민간 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가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할 처지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하 하사를 위로하고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여사께서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위험지역에서 다쳤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는 매스컴 타니 기업에서, 사회에서 모금을, 나라에서 최대 예우를 해줘라, 보상을 해준다, 훈장을 준다, 연예인까지 도와주고 대통령께서 직접 민간 병원에 있는 하 하사에게 위문 가셔서 위로금 전달하고. 나라를 위해 이랬는데, 돈 걱정 하지마라. 나라에서 당연히 줘야지. 건강만 챙기라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30살 아들 처지가 대비되는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언론조명을 받은 극소수 영웅들에게 열광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깊은 상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의 북한 지뢰도발 사건 전후로 전방 DMZ에서는 이와 유사한 많은 지뢰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자식 같은 장병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장애인이 된 이들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위로를 하고 나머지 같은 처지의 장병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문제를 시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은전을 베풀고 그 외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더 많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곽 중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언론의 조명을 받는 장병들과 그렇지 못한 장병을 사실상 차별해 왔습니다. 언론에 내세워 영웅으로 만든 극소수 장병을 활용하여 군의 위신을 세우는 동안 그렇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을 방치해 온 것입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민주공화국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닐뿐더러,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방산비리 수사에서 수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외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추석 때 장병들에게 과자와 1박2일의 휴가증을 “하사”했다고 말합니다. 60억 원의 국방예산을 장병들에게 쾌척했습니다. 권력자가 은전을 준 자는 행복하고, 그 외의 장병들을 잉여인간 취급하는 것은 우리 국방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더불어 인간의 생명가치를 총체적으로 저평가하는 병영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안보를 말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의당은 이런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온 정 여사의 편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 나라가 책임지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정의당은 그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노동개혁)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와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정부와 여당의 합의문 왜곡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노동계를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와 협의를 거칠 것이며, 어느 일방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리도 옳은 말씀을 번듯하게 하시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복장이 터지는 것은 왜 일까요?

이번 말씀은 대통령이 말하시는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의 3원칙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3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으로 다루겠다는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일찍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행정지침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헌정사상 없었습니다. 이것은 3권 분립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행위입니다.

둘째,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밀어붙이는 노동관련법 연내 강행처리 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여권에서 자주 노동개혁의 모델로 제시하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또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합의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방적 속도전과 사회적 대타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는 18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조합 밖의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노사정 등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돼 온 비정규직과 청년들, 그리고 시민사회계까지를 두루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서 고용, 임금, 복지 그리고 노동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240만 노동자, 1800만 봉급쟁이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출병 논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가능성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양국의 국군통수기구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우리 대통령이 ‘일본 자위대는 참여시키지 말라’고 지침을 주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실상과 한반도 안보현실의 복잡성을 무시한 답변입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우리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어떠한 작전지침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연합사의 작전계획 작성은 ‘유엔사령부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국익과 국민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 변화가 있다면,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출병에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고려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약에 자위대의 한반도 참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자위대 참전 방식은 일본의 요청을 우리가 승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참전을 요청하고 일본이 이에 동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70여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한 일본의 첨단군사력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본의 항공, 해상 자위대는 한반도에 출격하지 않고도 공해상에서도 얼마든지 북한에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무기는 원거리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영토에 들어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본은 재작년 ‘방위계획대강’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염두에 둔 ‘미사일종합대책’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셋째, 일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에 대한 조급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려 한다면,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론적 답변이 아니라 자위대 출병 가능성을 제대로 제어할 분명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전쟁에 관해서 동맹국인 한미 간에도 의견조율이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이 또 하나의 행위자로 등장한다면 의사결정이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보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안보불안세력이 되면, 북한과 더불어 한국 사회와 경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의 안보 여건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도층의 안보 인식도 함께 달라져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민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입장을 듣고 한국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론화를 주도하겠습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정치개혁 관련)

어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농어촌지역 의석수를 줄일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표의 가치를 엇비슷하게 맞춰 선거권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도 비례성을 흔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밥그릇을 챙기자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선거권의 평등을 희생해선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권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농어촌지역에 특별선거구를 두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비례대표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줄이고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구 의석에 비해 결코 그 의미와 책임이 가볍다고 볼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투표의 절반이 의석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버려집니다. 농어촌지역의 민심이 홀대받을까 걱정하는 새누리당이 왜 선거 때마다 버려지는 1000만 표 이상의 민심은 모른 척 하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1, 2번 찍는 표만 민심이라고 여기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지역 민심이 그렇게 걱정되면 전체 의석수를 늘리면 됩니다. 비례성을 무너뜨려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주장입니다.

정치개혁의 방향은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권자의 모든 표가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과 어느 한 표도 허투루 버려져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입니다.

이번 정개특위가 비례대표를 줄이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역사는 정개특위를 밥그릇특위로 기록할 것입니다.

■ 김종대 국방개혁단장

(지뢰사고 곽 중사 사건 관련 편지 소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곽 중사 사건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방개혁기획단장 김종대라고 합니다.

이 편지에 관한 실상은 어제 밤에 재차, 편지를 보내신 정옥신 여사하고 당에서 통화를 해서 사실여부를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지뢰사건에서 하사 이상의 간부가 부상을 입었을 시에는 치료비를 보전해주기로 현재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편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사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에 전방 지뢰사건의 하재헌 하사의 부상으로 인해서 일견 앞으로 군인의 예우에 대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기존에 어떤 부상을 입어서 이미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장병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번의 조치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의 매우 어떤 그 형식적인 조치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픔이 계속되고 그 피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라도 나서서 소급을 해서 그 치료비 지금 지출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마치 시혜와 은전을 베풀 듯이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의 법 개정을 완전히 다시 정상적으로 개정할 때까지 당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9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