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환영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22일) 제3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산, 폐업 등 엄청난 피해를 보던 문구점들의 눈물어린 호소와 시민사회, 국회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동반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적합업종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피해가 컸다. 앞서 김제남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했던 바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문구소매업은 지난 3년 동안 신청이 계류되면서 매년 1,000여 개 업체가 폐업했다. 아직도 지정이 불투명한 슈퍼마켓, 계란도매업, 식자재도매업 등도 연간 수백 개의 업체들이 폐업과 도산, 업종 변경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동반위가 자율협약을 핑계로 대기업의 눈치만 보는 사이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절벽 끝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중소상공인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다. 더이상 적합업종 지정이 늦춰져서는 안되는 이유다. 오늘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시작으로 신청이 계류되어 있는 업종들에 대한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동반위는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심의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도 동반위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적합업종특별법과 상생법도 시급히 심사, 처리해야 한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동반위의 오늘 결정에 다시한번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