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 대통령 가짜 노동개혁/새누리당 선거구획정위 흔들기/휴직 공무원 대기업 취업 관련

■박근혜 대통령 가짜 노동개혁

가짜 노동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위험한 정치가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관련 5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하며 노동악법의 통과가 노사정 합의의 완성이라며 한껏 치켜세웠다.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노동계 일부의 타협에 무슨 대타협 정신이 있고 누더기 합의보다 더 후퇴한 악법이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그 자화자찬에 어이가 없다.

오늘은 더 나아가 노사정 대표단과 만찬을 하며 노동시장 교란 행위에 격려를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7년 만에 노동개혁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표들을 격려하고 합의 이행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재도약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 이리도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대다수를 하루살이 인생으로 만들 위험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나 조심스러움조차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신념이 낳을 풍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어떤 그릇된 판단이라도 적당히 명명하고 밀어 붙이면 다 된다는 위험한 확신에 차 있다.

보통 시민들은 가짜를 진짜라 하고, 개악을 개혁이라 하고, 부당해고를 공정해고라 칭하고, 일자리 없는 청년대책은 대단한 게 있는 듯 절대 선전하지 못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왜곡된 신념과 마구잡이 단어 오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아무리 청와대의 강아지 이름을 평화 통일 금강 백두 한라라고 지어도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와 반생태적 기조가 숨겨지지 않듯, 아무리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시켜도 그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오판과 오용을 막는 길이 곧 국민이 사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신의 신념과 이미지에서 안에서 벗어나 현실에 눈 떠야 한다.

■새누리당 선거구획정위 흔들기 관련

새누리당이 연일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며 선거구 획정위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선거구 획정위 안이 비현실적이라며 획정위 흔들기 신호탄을 쏘더니, 오늘은 너도나도 한 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농촌 대표성을 소중히 여겨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태도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하는 건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며 혹세무민까지 하고 나섰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구현하라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미 농어촌 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2:1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만약 농어촌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헌재가 제시한 기준은 1:1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모르지 않을 새누리당이 농어촌 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를 축소하고 지역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농어촌 대표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헌재 취지도 살리고자 한다면 전체 의석 수를 늘리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때, 농어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이 농어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국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더욱이 당초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결정 권한을 선거구 획정위에 주자고 주장했던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위가 고심 끝에 내놓은 지역선거구 수 범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와 감놔라 배놔라 하며 정개특위를 다시 여네 마네 하고 있는 것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말과 태도를 바꾸는 새누리당의 이중적 태도는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대체 정치개혁을 하자는 건지,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다. 지금도 우리나라 비례대표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상황인데 이마저도 더 축소하자고 한다면 새누리당은 허울뿐인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선거구 획정위를 존중하고 지켜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사건건 문제제기와 발목잡기로 선거구 획정위를 흔들고 비례 축소로 자당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집권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해주기를 당부한다.

■휴직 공무원 대기업 취업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제도가 2002년부터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유착의 위험성 때문에 대기업에는 진출이 제한돼 있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만일 활용도가 낮다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다. 대기업에 빗장을 푸는 식의 원래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개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빗장을 풀면 대기업의 최신경영기법을 배운다는 핑계로 너도나도 줄을 대고 뒤에서 어떤 유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단순히 의무근무기간을 지정해주고, 향후 채용기업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고해서 해소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떡밥을 던져주면서 먹지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방안이 어떤 식으로 정착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대기업 역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채용한 공무원을 통해 향후 정부정책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려할 것은 당연지사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인가. 아무 빗장이나 막 풀어대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고 또 누가하란 말인가. 정녕 제정신이 맞다면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