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박근혜, 재벌독재자들의 대표가 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발표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재벌의 ‘비정상적 경영, 지배구조 해소’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과도한 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재벌일가의 경영권 보호’를 천명하고 재벌독재와 맞설 경제민주화의 수단마저 포기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박 후보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박 후보는 재벌 독재자들의 대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심상정 후보의 해당발언 전문이다.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을 발표했다.

군사독재를 종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듯, 재벌 독재를 종식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재벌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벌과 손을 잡았다. 경제 독재자 이건희, 독재자 정몽구와 손잡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비정상적 경영, 지배구조 해소’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과도한 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인정’,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포기’를 선언하며 재벌 독재 종식 대신 ‘재벌일가의 경영권 보호’를 천명했다.

더 나아가 재벌개혁의 핵심 정책인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총제 부활’, 계열 분리 명령제‘ 등을 모두 포기하고,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드러내며 사실상, 재벌독재와 맞설 경제민주화의 수단마저 포기했다.

그나마 재벌개혁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집단법’ 제정마저 완전히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 독재자들의 대표가 되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를 말했다. 재벌독재와 손잡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말하는 것은 권좌에 앉아 호령하는 군주의 논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이땅의 서민은 박근혜와 재벌의 온정을 기다리는 거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경제주체로 경제민주주의와 재벌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것이지 재벌주의자의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은 주권자인 국민 모독이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2012년 11월 1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