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전쟁국가로 치닫는 아베 내각의 안보법안 통과 관련
일본의 수많은 평화시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이 강행 통과 되었다.
일본의 평화헌법을 저버리고 전쟁가능국가로 변화시키는 아베 정권의 극우적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안보법안의 통과는 전후 일본의 모든 평화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일본의 패권적 군사 야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9월 18일이 84년 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날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그 위험성과 교활함이 더욱 선명해진다.
아베 총리는 외조부이자 만주국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 재건의 뜻을 잇겠다는 내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아베의 이런 무모한 시도는 결국 중국과 미일 군사동맹의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치상황을 전쟁 국면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의당은 아베 내각의 야욕에 다시금 분노와 경고를 보내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심각한 위협과 해소 노력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국의 군사적 패권 경쟁은 결국 남북관계와 대중·대미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므로, 정의당은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한다.
박근혜 정부는 규탄과 비난에 머물지 말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원칙을 공고히 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합리적인 대중 대미 외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전경련의 민원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할 때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아베 내각의 폭주를 막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2015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