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박근혜 ‘경제민주화 포기’ / 심상정 후보 일정)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6일(금) 11:35, 국회 정론관

■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실제는 ‘경제민주화 포기선언’

박근혜 후보가 명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운운하며 온갖 언론플레이로 호들갑을 떨어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더니, 역시나 였다. 국민경제 부담과 기업혼란을 핑계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나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 재벌개혁의 핵심내용은 송두리째 빠뜨렸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공약을 만들면서 가장 우려하고 신경 쓴 것은 재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내용에 맞게 제대로 명칭을 붙인다면,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으로 규정지었다. 심상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완화하고,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박근혜 후보는 재벌일가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의 수단을 포기함으로서 재벌 독재자들의 대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모독, 민주주의의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 심상정 후보 오늘 일정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낮 12시 30분 한국비정규직센터에서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의 도시락 간담회’를 갖는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과 노년의 권리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오후 5시에는 신길 뉴타운 대책위를 방문한다. 심 후보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가장 큰 실정 중 하나인 뉴타운 문제와 주거대책에 대해 대책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012년 11월 1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