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10:00 / 원내대표실(국회 본청 217호)

“노사정위 출범 이래 가장 불공정한 합의이자 졸속 합의... 박대통령 청년펀드 언급, ‘병 주고 약 주는’ 꼴”

“올해 500대 기업 80%가 채용 늘릴 계획 없어... 노사정위 합의가 불공정 거래라는 사실 다시 한 번 확인”

(노사정위 잠정 합의안 관련)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문을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여전히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은 깊어지고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에 국민은 쓴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래 가장 불공정합 합의이자, 졸속 합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로 하여금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길을 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으나, 이번 합의대로라면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게 됩니다. 회사는 눈엣가시 같은 노동조합 간부들을 저성과자로 몰아서 쫓아낼 것이고 결국 노동조합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게 되면 그나마 기댈 노동조합조차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권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정부가 그 동안 입이 닳도록 내세웠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방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게 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의 물꼬를 텄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는 정부 주장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서라도 계약직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병 주고 약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머지않아 청년들이 뛰어들 미래 노동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는 겨우 한다는 것이 펀드 조성입니까.

정의당은 합의문을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는 각오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500대 기업 신규채용계획 조사결과 관련)

어제 전경련이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엘지전자 등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35.8%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그 절반인 19.6%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 44.6%를 더하면 무려 80%가 채용을 늘릴 계획이 없는 셈입니다.

대기업들의 고용 창출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노동자에겐 현금을 뜯어내고 기업들에겐 어음을 받아낸 불공정 거래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국내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앞 다퉈 신규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질 좋은 청년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인턴제와 교육프로그램 등 정규직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급조된 땜질식 대책을 발표하며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5%로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을 민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기업의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사회적 투자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재벌 대기업에 공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