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고통분담과 솔선수범은 이벤트 아닌 대통령의 대오각성에서 시작된다는 것 알아야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 말들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평가하며 강조한 것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하고 사회 지도층의 참여를 독려한 후,  스스로 1호 기부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의 비천함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대통령의 절절한 애정에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며, 감히 한숨 따위를 내뱉어선 안 된다.   

하지만 절박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 청년과 노동자들 중 누가 그 절절함에 감읍하며 눈시울을 적실 지 모르겠다.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하도록 정부 지침으로 밀어붙이면서, 기필코 노동자의 희생과 쉬운 해고를 막아내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모순적 상황에 무슨 감동이 있겠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감사 인사와 희망 없는 비정상적 메시지가 아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잘못된 노동 정책에 대한 상식적인 반성의 목소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압박하며 만들어낸 불공정 합의문을 버리고 청년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업가가 대오각성하고, 대통령의 자선 이벤트로 청년 일자리가 막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계의 소원수리를 들어주는 자기도취의 계몽 군주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과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책무에 충실한 민주적 대통령이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고통분담과 솔선수범은 이벤트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대오각성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5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