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한다며 입학사정관 인건비 지원

결과는 정규직 2.9%, 위촉직 입학사정관이 전체의 80%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핵심은 수시 학생부중심, 정지 수능중심 전형으로의 대학들의 입시전형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대입전형 간소화’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내걸었다. 이에 정부는 2014년의 경우 4년제 대학 65개교에 6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60개교에 510억원을 지원했다. 각 대학들은 지원받은 금액의 60%까지를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했다. 2013년까지 시행됐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확대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지원이 핵심인 사업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은 4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현항을 살펴본 결과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학사정관의 80%가까이는 위촉사정관이었다. 정부정책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2013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2014년 ~ 2015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현황을 받아 3개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되 정부 지원금을 받은 4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 비율은 3년모두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사정관과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을 합친 전임사정관의 경우도 3년 모두 약 20%에 불과했다. 나머지약 80%는 모두 위촉사정관이었다. 3년간 지속적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입학사정관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참고 : [표-1]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입학사정관 현황)  

2015년 현황을 보면 전체 입학사정관 3,151명중 정규직 입학사정관은 91명으로 전체 입학사정관 3,151명의 2.9%에 불과했다.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수가 적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2013년 5.7%, 2014년 6.9%에 비해 2015년에는 8.0%로 소폭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소폭이나마 증가해 입학사정관의 고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무기계약직 입학사정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대교협이 제출한 2015년 입학사정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은 다시 정년보장 무기계약직과 정년미보장 무기계약직으로 나뉜다. 이 정년미보장 무기계약직은 다시 2년이상, 2년미만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정년이 보장된 고용형태란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미보장된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2015년 무기계약직은 172명 5.5%로 2014년에 비해 80명이 줄어든다. 정부로부터 3년간 입학사정관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입학사정관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참고 : [표-2] 2015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입학사정관 현황) 

대학별로 보면 48개 대학중 2015년 정규직 입학사정관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은 서울대를 포함 총 25개교에달했다. 서울대의 경우 2014년 20억원, 2015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정규직 입학사정관은 한 명도 없고, (정년보장)무기계약직 입학사정관만 20명에 달했다. 서울교대의 경우 2014년 2억원, 2015년 2.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정규직은 물론 (정년보장)무기계약직 입학사정관이 한 명도 없었다. 대구교대의 경우 정규직 없이 (정년보장)무기계약직 1명, 경상대도 정규직 없이 (정년보장)무기계약직만 3명 이었다. (참고 : [별첨] 13년~15년 고교정상화 기여대학별 입학사정관 현황) 

이왕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업지원금의 6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학사정관은 여전히 불안한 고용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미정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고교교육정상화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학생부중심 전형 확대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채용사정관 확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