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1천 641교 못하나
올해까지 100% 목표인데, 84% 될 듯.. 결국은 재정
정진후 “급식은 교육.. 예산 없어서 시설 개선 어렵다니”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천 641교는 다음을 기약해야 할 처지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전국 8천 630교로 예상된다. 사업대상 1만 271교의 84.0%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나머지 1천 641교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그로 인해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던 현대화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와 경북 그리고 전북은 대부분 학교의 급식시설을 현대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에 대구는 가장 미진하다. 30.1%(124교)가 다음을 도모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미진한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누리과정으로 재정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급식은 엄연한 교육이다”라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재정상황 때문에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긴 박근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 완료 목표의 3개년도 사업이다.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시설을 현대적 조리기구와 위생관리시스템 등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