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자사고 봐주기 평가했다

교육과정 권장사항에 한참 미달해도 개선노력 보였다고 봐줘

올해 평가받은 21개 자사고 평균 53%보다도 높아... 전국 2위

정진후 의원 “평가결과 재검토해서 적법한 조치 취해야” 

  대구교육청이 경일여고 재지정 평가에서 국영수 비율을 ‘매우미흡’ 줘야 했지만, 학교가 개선 노력을 보였다는 이유로 ‘미흡’줬다. ‘2년 이후 재평가’여야 했는데, 통과 시켰다. 개선 노력을 보인 경일여고의 국영수 비율은 교육과정 권장사항인 50%이하보다 한참 높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대구교육청의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청 평가위원들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기초교과 편성비율’지표에서 경일여고에게 ‘미흡’을 부여했다. 점수로는 2.0점이다. [첨부파일 표 참조]* 기초교과 편성비율 지표 : 정규 교과목 중 국영수 비율을 살펴보는 지표

  경일여고의 국영수 비율은 3년 평균 62.8%로 매우 높다.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주면 1.2점이다. ‘매우미흡’이다.[첨부파일 표 참조] 

   경일여고가 ‘매우미흡’을 받았다면 ‘2년 이후 재평가’다. 기초교과 편성비율 지표에서 ‘매우미흡’은 교육청 평가계획에 따르면 재평가이기 때문이다. 

* 대구시교육청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 중에서

  하지만, 대구교육청 평가위원들은 경일여고에게 ‘매우미흡’이 아닌 ‘미흡’을 부여했다. 학교가 개선노력을 보였다는 이유다. 경일여고 국영수 비율이 2012학년도 66.1%에서 2014학년도 58.9%로 감소했다. 

  한편 올해 평가받은 21개 자사고의 평균 국영수 비율은 53.0%다. 경일여고가 더 높았고,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개선노력이 부족했다. 심지어 교육과정 권장사항인 50%와는 차이가 심하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자사고의 국영수 편성 비율 50%이하 권장사항을 제한사항으로 강화하려 한다. 대구교육청의 경일여고 평가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세와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을 위해 현행 교육과정 권장사항도 위반한 학교에 노력점수를 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대구교육청은 당장 재검토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9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