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 지을수록 가난해지나

3월 개교 75교.. 교부금으로 부족, 1천 72억 추가 부담

정진후 “실소요액으로 교부해야.. 이것이 진짜 교부금 개편”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지으면 지을수록 가난해질 수 있다.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교부액이 적어, 교육청이 다른 재원으로 추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들은 올해 3월 한달 동안 모두 75교를 개교했다. 학교들을 세우는데 쓰인 실제 소요액(공사비)은 1조 3천 573억원으로, 학교당 181억원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교부액은 1조 2천 501억원이다(학교당 167억원). 실제 소요액보다 1천 72억원 부족했다. 교육청들은 부족한 돈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했다. 그 비율은 실제 소요액의 7.9%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충당하면, 그만큼 학교신설 이외의 사업에 투입할 재정이 감소한다. 학교를 세우면 세울수록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원인은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교부액 산정방식에 있다.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지 않고,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결과는 대체로 교육청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신재생에너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라, 2011년부터 개교하는 모든 학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산정 기준은 실제 설치비를 따라가지 못한다. 가격은 해마다 오르는데, 산정 기준상의 단가는 2013년부터 3년째 동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육청은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에서 이런 사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교신설비 교부방식은 손대지 않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위로부터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개혁이 요구된다”며, “학교 통폐합 이런 게 아니라 학교신설비를 실제 소요액으로 교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부금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비는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와 행자부가 지난 3월 실적공사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증가폭은 10% 내외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개교한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9.8%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교부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의 추가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여타의 교육사업은 위축된다.  

붙임. 시도별 학교신설비 교부액과 실제 소요액 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