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육과정 악용하다
국영수 비율 최대 2/3.. 울산 성신고 66.9%, 평균 54.7%
정진후 “이게 학교냐... 입시전문학원으로 불러야”
자사고의 국영수 비율이 최대 66.9%다. 수업의 2/3를 차지한다.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탈한 지 오래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들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받은 곳은 21교다. 이들의 기초교과 편성비율, 즉 국영수 비율은 최근 4년 평균 54.7%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학년도의 55.0%를 필두로 2014학년도 53.0%까지 꾸준했다. 현행 교육과정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일반고와 다른 고등학교는 의무사항이나 자사고만 권장사항이라는 점을 악용한 결과다.
개별적으로 보면, 울산의 성신고가 66.9%로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대구 경일여고(63.8%)와 경신고(62.1%)가 다음이다.(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은 “권장사항이라고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사실상 제멋대로 하고 있다. 이게 학교냐”라며, “입시전문학원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고등학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사고만의 권장사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4일 제시된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권장사항이 폐지된다. 50% 제한 규정이 자사고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