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노사정위 잠정 합의 관련
노사정위원회가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의당은 오늘 합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극적타결`, `노사정 대타협`이라 대단한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꺾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만 봐도 그것은 명확하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고 조건을 달았지만 일단 정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한 격이다.
향후 논의를 이어갈 테니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믿고 가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 합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고양이가 양심적으로 생선을 보호할리 없다.
오늘 합의대로 진행된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교묘히 속여 가며 일방적으로 노동시장을 유린해 나갈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해 지금도 악용되는 노동유연화가 급속하게 확장되어 노동현장의 반발과 갈등이 커질 위험성이 있다.
정의당은 오늘 합의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개악의 시발점으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5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