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부 일방적 노동시장 개편 시도 / 농해수위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관련

■ 정부 일방적 노동시장 개편 시도 관련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 실패 시 독자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는 노동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가 일방적, 독단적으로 노동시장 개편을 시도한다면 노동계는 물론 국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 나갈 것임을 밝힌다.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정부가 그 동안 노사정위를 노동시장 개편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들러리로 여겨왔음을 자인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노동 적대적 언행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정부는 노골적인 노동계 협박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형국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진다.

누차 지적했듯, 노동시장 개편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 같은 폭력적인 발상으론 결코 모두가 상생하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는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이 낳은 성급함일 뿐이고,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국회가 정부의 일방적 입법추진의 들러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은 정부의 일방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기만적인 노동시장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 농해수위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관련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오후 현안 질의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헌법 정신과 헌법 규정에 비추어 인구 등가성만큼 행정구역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또는 영토 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촉구 결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확보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지역의 민심 등 모든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골고루 반영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구성원리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비례대표 축소를 전제로 한 배타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결의안에서 밝힌 균형적인 이야기와 달리, 새누리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입에서 비례를 줄여서라도 지역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결의안 내용처럼 표의 평등성 확보와 지역 대표성 확보는 모두가 소중하다. 때문에 정치개혁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이런 가치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런 대표성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비례성을 높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비겁하게 선관위에 떠넘기지 말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줄곧 이야기했다.

이제 농어촌 의원들도 단순히 지역대표성 만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국민들을 위한 대안을 고민할 때다. 자기 선거구를 지키려고 꼼수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명분을 삼아도 국민은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 혁신 없이 정치혁신도, 민생국회도 없다. 정의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안에 국민을 위한 답이 있다. 우리당의 당당한 목소리에 농어촌 의원들도 진지하게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2015년 9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