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이재현 CJ 회장 원심 파기환송/노사정위 마감시한 관련

일시: 2015년 9월 10일 오후 4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재현 CJ 회장 원심 파기환송 관련

오늘 오전 대법원이 CJ이재현 회장의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이 배임에 따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형법상 배임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기에 구속되었지만 대법원이 갖은 논리를 동원해 이 회장을 감형해준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시쳇말이 정말 진리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잊을만 하면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다시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SK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사실과 그 전에 한화 김승연 회장의 집행유예가 떠오른다.

오늘 이재현 회장은 재벌 회장들의 공식처럼 재판장에 링겔을 꽂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많이 본 장면이다.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받는 현실을 조만간 보게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정말 대한민국은 재벌 접대 공화국이다. 노동자 임금은 쥐꼬리 만큼 주면서도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횡령과 배임은 일상화 되어 있고, 혹여 범죄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검찰이 적당히 배려해주고 법원은 알아서 형을 감해주고 , 마지막에 몰리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가 특사로 풀어주는 풀코스 접대가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돈 없고 빽 없으면 서러운, 모든 부분이 양극화된 사회다.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적 정의와 경제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길 밖에 없다.

정의당은 멈추다 못해 뒤로 굴러가는 사법정의와 경제민주화의 바퀴를 힘껏 밀고가기 위해 이번 국감과 향후 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사정위 회의 관련

노사정 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한 노사정 대타협 마감시간을 앞두고 8일부터 연일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첨예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논의테이블은 이어지지만, 정부지침으로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 한 대타협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져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노사정위원회가 10일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고 압박하고, 새누리당 또한 다음 주에 노동관련 5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더구나 실업급여나 예산 책정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노동개악 시도를 위해 노동계에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매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은 매우 위험하며 실제적으로 청년세대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다. 대기업과 자본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정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합리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노동개혁이 되려면 노동을 죄악시 하며 토끼몰이 하듯 밀어 붙여선 안 된다. 청년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먼저 듣고, 무엇을 먼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부터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을 자세히 들여다 보라. 소수의 재벌과 자본가 이외에 대다수의 국민은 노동의 댓가를 통해 가정을 책임지고 각박한 삶을 꾸려가는 노동자다.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는 그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모는 잔인한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군사작전 하듯 시한을 못 박고 책임마저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제라도 노사관계와 민생을 파탄 내는 노동개악의 유혹에서 벗어나 상식의 바다로 돌아오길 바란다.

2015년 9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