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하자더니 비리 퍼주기 교육 했다
교육부, 인실련에 21억 7천만원 지원.. 위법 소지
정진후 “불법지원에 부당집행,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원래는 50개 학교에 지원될 돈이었다. ‘어울림학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교에 500만원씩이었다. 그런데 사업기간 마지막 날, 계획을 바꿔달라고 한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에게 그 돈이 간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2~2015년 4년 동안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으로 특별교부금 21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중간에 교육청을 거쳤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일단 지원 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다. 법 제1조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교부금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쓰이는 것인데, 인실련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 지원은 민간위탁인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인성교육이나 인실련을 찾을 수 없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 운용 기준>에는 ‘위탁’ 표현이 있지만, 대상이 어디까지나 ‘기관’이다.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인실련은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교육부는 근거없이 인실련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러지 않았다.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는데, 역시 하지 않았다. 각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과 제16조 제1항을 위반했다.
2012년에 이루어진 첫 지원은 날짜가 관전포인트다. 교육부는 12월 7일, 지원을 확정했다. 그 이전에는 내부적으로 특별교부금 신청, 심의,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인실련의 12월 7일은 법인등기일이다. 전날인 6일은 인가일이다. 그 이전에는 미인가 상태였다. 즉, 미인가 상태였던 인실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미리미리 힘쓴 것이다.
돈을 받은 인실련은 제대로 썼을까. 2015년 지원(1억 4천만원)은 사업 진행중이라 제외하고, 20억 3천만원을 들여다 봤다.
인실련은 2012년 5억 8천만원을 지원받고 모두 집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지난 2013년 6월 21일, 인실련의 특별교부금 통장에 4천 647만원이 들어 있다. 다음 지원(2013년 지원)의 명세서에도 같은 액수를 이월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2012년 지원과 2013년 지원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다. 6월부터 9월까지다. 2013년 7월 24일, 인실련은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총 1천 851만원을 썼다. 참가자에게 기념우산 나눠준다며, 400만원으로 우산 400개를 마련하기도 했다.
학교로 가야할 돈이 인실련으로 가는 과정에는 공문이 오고갔다. 2012년 지원 5억 8천만원은 당초, 인실련 5억원과 한국교육개발원 8천만원이었다(12월 7일). 무슨 이유인지 계획이 바뀌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사라진다(12월 20일).
그래도 학교로 가는 2억 5천만원은 변함없었다. 인실련이 어울림학교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기간 마지막 날(2013년 2월 28일), 인실련은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한다. 교육부는 3월 5일 승인한다. 어울림학교 선정 · 운영이 사라진다. 인실련은 50개 학교로 500만원씩 지원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사업기간은 당초 2월까지에서 5월까지로 연장된다.
문제 소지가 다분한 집행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도합 10억 5천 922만원이다. 지원액 20억 3천만원의 52.2%이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인실련은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성교육 하자더니 비리 퍼주기 교육을 했다.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문제 소지 있는 집행의 몇 가지 사례
문의 : 비 서 박용진(010-4081-4163)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