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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은행이 매각한 청년(차주 연령 20~35세) 부실채권 총 4천억원
-매각된 청년 부실채권 中 870여억원 대부업체 행, 공적 AMC 보다 많아
-은행의 대부업체·저축은행 앞 매각 부실채권 총 3.4조원
-청년 부채 공적 채무조정 강화 하고·NPL매각기준 및 방식 법제화 해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8일) 발표한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이 대부업에 매각한 청년(차주 연령 20~35세) 부실채권 규모가 87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은행권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묶여 대부업체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부실채권도 함께 매각된 것”이라며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의 경우 인적자원을 보호·육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공적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차제에 부실채권 매각 기준 및 방식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이 차주연령이 20~35세인 이른바 청년 부실채권을 매각한 규모는 총 4,019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유암코,우리F&I,대신F&I 등 민간자산관리회사에 가장 많은 부실채권이 매각되었다. 그 규모는 1,718억 원에 이른다. 그 뒤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이었다. 매각규모는 각각 866억원·650억원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등을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청년 부실채권 규모는 608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은행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 매각한 부실채권의 총 규모는 각각 1.7조원, 1.6조원에 달했다. 이 둘을 더해 같은 기간 매각된 전체 부실채권의 10%가량을 차지하는데, 국민행복기금 등 공적자산관리회사에 매각된 부실채권(2.7조원, 전체의 8%가량 차지)보다 더 많다. 박원석 의원은 “은행들이 자체규정 만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 주체들인 청년들의 부실채권이 여타 부실채권과 함께 대부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부채에 대해서는 미래의 인적자원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적채무조정에 나서야 하고, 차제에 부실채권 매각 기준 및 방식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