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 내년 예산안,

초중등교육 최소 2.8조원 부족

교육사업 차질 불가피.. 공약 포기와 떠넘기기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이 나왔다. 초중등교육 분야는 공약 포기와 떠넘기기의 극치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 푼도 없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어도 시작조차 못하는 만큼, 사실상의 공약포기 선언이다. 누리과정은 공약만 해놓고, 여전히 교육청에 떠넘긴다.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    

  보다 심각한 부분은, 초중등교육이 고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했다고 밝히나,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 자녀들의 초중등교육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승인액은 모두 6.2조원이다. 누리과정 등으로 부족한 금액이다. 그런데 내년에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원이다. 공자기금이 인수하는 지방교육채 1.5조원까지 합해도 3.4조원이다.  

  올해 6.2조원 부족하고 내년에 3.4조원 증가하니, 2.8조원이 구멍 난다.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나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구멍은 더욱 커진다.  

  큰 위기다. 가뜩이나 어려워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줄이고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시도교육청에게 쓰나미가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를 진원지로 하는 쓰나미로 교육사업 대부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지방교육채를 더 발행할 수 없다. 빚이 누적 9.7조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세출예산의 군살빼기 또한 이미 수년전부터 상당부분 해온 까닭에 쥐어짤 곳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다. 누리과정 3.9조원을 국고 지원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초중등교육을 고사상태로 만들었다고, 초중고등학교 통폐합으로 우리 동네 학교를 없앴다고 역사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