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 노사정위 공전 관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남북은 오늘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다음달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합의했다. 정의당은 오늘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각 100명씩 총 200명 규모의 상봉단을 선정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1, 2차로 나눠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고 한다.

우리당은 이산가족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 문제로,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해왔다. 더욱이 전쟁을 겪은 세대가 고령화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바램이다.

비록 오늘 합의가 상봉단 규모 등에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상봉 정례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 점 등에서 국민과 함께 기대를 가져본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해놓고도 이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산가족의 피맺힌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것이라는 점을 양측 당국은 명심하고, 오늘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 당국은 향후 모든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오늘 합의가 지난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의 첫 결실인만큼, 양 당국은 지금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향후 당국간 회담 정례화, 경협 및 민간 교류 확대, 5.24조치 해제 등 신뢰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노사정위 공전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시작된 반쪽 노사정 위원회가 이견만을 노출 한 채 공전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최경환 부총리 등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 시한을 며칠 앞두고 노동자들을 매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압박은 이어지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을 정부 가이드라인 만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법체계의 기본을 흔드는 무리한 발상이고, 이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 입법과제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은 법적 효력과 판례와의 충돌 위험 등이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런 일련의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학계와 노사정 공동연구를 통해 노사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제안 했듯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시장의 제대로 된 개혁은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견의 총합이어야 한다.

해고요건 합리화와 취업규칙의 변경은 해고남용의 방지대책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하고 이 또한 노사의 이해관계가 반영시켜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어제의 토론회로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더욱 명확해졌다.

노사정위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대안이라기 보단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최악으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억지스런 노동개악 시도를 멈추고 진정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함께 하길 바란다.

2015년 9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