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추자도 낚싯배 전복 사고 / 국방 및 언론 개혁기획단 설치 및 김종대, 추혜선 단장 임명 관련

일시 : 2015년 9월 7일 오전 11시 5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자도 낚싯배 전복 사고

지난 주말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전복되어 10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소식에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께 국민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당국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이번 사고는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이다. 애초 사고 선박의 안전 검사는 서류와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정확한 승선인원은 파악되지 못했으며, 해양경비안전센터의 늑장 대응으로 또다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탑승자들은 망망대해의 공포 속에 오로지 서로의 몸을 묶은 밧줄에만 의지해야 했다.

사고에 대한 대응이 세월호 참사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사전 안전조치와 사후 대응에서 보여지는 무능과 무책임의 반복에 우리 국민은 망연자실하다. 변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있다. 구조엔 무능하고 오로지 책임회피와 여론 옥죄기에만 급급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의 정부 모습 그대로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이 세월호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상조사는커녕 진실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토록, 진실회피의 미봉책이 아닌 총체적 안전 대책 수립과 생명과 안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국방 및 언론 개혁기획단 설치 및 김종대, 추혜선 단장 임명 관련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혁신적 정책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방, 언론개혁의 전문가를 당 일선에 배치했다. 더욱 책임 있는 대안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의 일환이다.

오늘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대표 산하 기구로 국방개혁기획단과 언론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각 기획단 단장에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과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신설된 국방, 언론개혁기획단은 이명박 정부 이후 이어진 국방과 언론의 퇴행적인 상황을 냉철히 평가하고 앞으로 국방과 언론이 국민 안전과 민주주의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기획단장에 임명된 김종대 단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민간 국방안보전문가로 국방 개혁 정책 입안에 최적의 인물로 당내외에서 평가되고 있다.

김종대 단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시민 안보의 관점에서 안보와 국방 현안을 점검, 평가해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설된 언론개혁기획단을 책임 질 추혜선 단장은 그동안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사무총장과 정책위원장을 맡아 올바른 언론 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와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한바 있는 언론시민단체의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은 그 간의 경험과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역할과 책임, 언론인의 자유와 언론 민주주의를 위해 현안 대응과 대안 마련에 앞장 설 것이다.

오늘 신설된 국방개혁기획단과 언론개혁기획단 그리고 두 적임자의 단장 임명은 정의당의 오늘과 내일을 보여준다. 국민을 향한 국방, 민주적 언론을 향한 정의당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란다.

2015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약력

현)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15대,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약력

199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대외협력국장

2006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2007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2012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15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