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부 장·차관 즉각 사퇴하라 / 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부 장·차관 즉각 사퇴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검은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그 결정의 중심에 환경부가 있었다.

어제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회의록'을 보면 이같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강원 양양군과 비밀리에 TF를 구성하여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는 양양군에 케이블카 설치 컨설팅 및 설치 변경안 마련을 지원하고, 케이블카 설치 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갈등, 의견수렴 및 문제해결 등에 대한 사례에 대한 입장까지 내며 철저하게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에는 설악산뿐만 아니라 지리산 케이블카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설계하여 추진하려는 시도까지 담겨있다. 야당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누차 지적했던, 국립공원 난개발 시도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비리사학의 성적조작행위와 너무도 닮아 있다. 시험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이 수험생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답을 알려주는 부정행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환경부는 이미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앞장서며 국토의 동맥을 끊어놓더니 이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신의 존재이유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것이다.

환경을 잃어버린 환경부는 국토훼손지원부로 이름을 바꾸기 바란다. 제 역할을 못하고 허울만 있는 환경부는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할 뿐, 아무런 필요가 없다.

아울러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환경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된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장본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 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법원은 오늘,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자의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밀어부치기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정의당은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 문제는 단지 노동 시스템의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과 일자리에 직결된 문제이고, 그 파급력은 전 세대와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노동개혁이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만큼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인 노동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와 동의의 절차는 필수이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는 기본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한 채, 이달 안으로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불참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크게 깎는 방법 등으로 제도 도입을 유도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과정과 절차는 생략한 채, 군사작전하듯 무조건 정부만 믿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다. 순리를 거스르고 억지로 일을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노동개혁은 물론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우리당은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공적인 노동시작 개혁을 원한다면 이같은 제안에 즉시 책임있게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