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학구조개혁평가 수도권·지방대학 정원감축 완화?

12년 대비 17년, 서울 입학정원 안 줄고 타지역 다 줄어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8월 31일 발표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이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해 발표.

국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발표한 ‘대학전형 시행계획’과 년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자료를 근거로 입학정원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서울지역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정원대비 1.1%에 불과.

이에 비해 울산, 경남, 전남, 경북, 광주등은 같은 기간내 정원대비 8%이상을 감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비율을 보임.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제시했지만, 정작 대학생의 서울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으로부터 년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현황과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30,258명 감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4년제 328,885명, 전문대 179,379명으로 총 508,264명이었음. 2014학년도의 경우 전국의 351개 대학의 입학정원은 538,522명이었고, 4년제는 346,735명, 전문대는 191,787명이었음. 4년제는 17,850명, 전문대는 12,408명 감축된 것으로 총 30,258명이 감축된 것임.

입학정원 감축 인원으로는 4년제가 17,850명 감축되고 전문대가 12,408명 감축되어 4년제가 더 많은 인원이 감축됐지만, 비율로는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전문대가 6.5%가 감축된 반면 4년제는 5.1%가 감축된 것으로 전문대의 감축비율이 더 높음.  ([표-1]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 감축현황 참조)

문제는 이러한 입학정원 감축이 서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당수 이루어졌다는 것임. 대학입학정원 감축현황을 16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1%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데 그쳤지만, 울산은 17.1%, 경남은 9.1%를 줄이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학 입학정원을 4%이상 줄였음. ([표-2]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 감축현황 참조)

결국 박근혜 정부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방대학 위주의 입학정원 감축으로 지방대학의 축소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임.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지방대 중심의 입학정원 감소가 박근혜 정부에서 극심해 졌다는 것임. 정진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이전인 2012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오히려 입학정원이 126명이 늘어났음.

2012학년에 비해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9.1%가 줄어든 50,852명임. 이 기간동안 울산, 부산, 대구, 충남, 경북, 강원, 인천, 전남은 모두 입학정원이 10% 이상 줄었음. 그러나, 서울은 오히려 0.1%가 증가함. 이러한 현상중에는 일부대학의 지방캠퍼스 입학정원을 서울캠퍼스와 합산하여 인정하는 통폐합의 경우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입학정원이 줄지 않은 것은 사실임. ([표-3] 2012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 감축현황 참조)

이러한 결과 2012학년도에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의 16.1%를 차지하던 서울은 2017학년도에 17.7%를 차지하게 됨. 대학의 서울집중현상이 현실화 된 것임. ([표-4] 2012학년?2017학년도 지역별 입학정원 비율 참조)

교육부는 어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에서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었으나, (이번)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대학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여 수도권, 지방 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언급했음. 그러나, 이미 2012년 이후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정원감축이 대규모로 진행된 뒤의 구조개혁평가에서 지방대가 적었다고 수도권과  지방 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음.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따라 2017년 입학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힘. 따라서 대교협이 발표한 입학정원 현황은 변화될 수도 있음.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이미 발표된 대학입학 기본계획 마저 수정이 불가피하도록 대학구조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타 지역간의 균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임. 

정진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방대학의 축소만 불러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체없는 지방대학육성 반복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대학구조개혁에서 지역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