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촉구 결의대회 발언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31일 10:30 / 국회 본청 앞 계단

가을의 따가운 햇살이 곡실을 영글게 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렇지를 못해서 따가운 햇살 속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천심 곧 민심을 정치에 반영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정개특위가 마련되었고 그렇게 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일찍이 판결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내용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민심을 살펴서 제대로 된 선거개혁을 해야 할 정개특위가 끝끝내 표류하다가 급기야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그 동안 우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에 의해서 기득권에 안주하고 지역의 울타리에 갇혀서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만 남기자는 망발인지 궤변인지 알 수 없는 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제 축소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닌가 국민의 걱정이 대단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치는 돌팔매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차가운 분노의 발길에 짓밟혀 정치 자체가 실종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치의 불필요성을 국민들이 제기하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면 조그마한 국민의 의견도 이곳 국회를 통해 반영되고, 그래서 합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의에 뷰응하는 정치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짓밟고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휴지통에 버려왔습니다. 이제 그 버려진 의견을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해서 국회의석수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자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이고 국민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끊임없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의당의 의견은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거대 양당에 의해서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나쁜 형태로 왜곡되고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의당은 국민의 염원을 받아 안아서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의 논의를 위해 3당 대표회담과 그 전제가 되는 비례대표 축소 절대불가 방침을 가지고 오늘부터 국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정의당만의 싸움이 아니라 민의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의 국회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가 국회 안에서 영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