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적립금, 계획보다 적게쓰고 목표보다 더 적립하는 사립대

14년 결산분석 결과, 적립금 운용계획 대비 7,702억원 추가적립 

4년제 사립대학들이 당초 계획보다 적립금을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이 적립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4년 결산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들이 보유한 적립금은 8조 1872억원에 달했다. 2013년에는 157개교가 총 8조 1,887억원을 보유했었다.  

적립금 유형별료는 건축적립금이 3조 7,324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기타적립금이 2조 2,325억원에 달했다. (참조 :[표-1] 2014년 4년제 사립대학 적립금 유형별 현황) 

4년제 사립대학의 적립금 규모가 총액규모에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제 사용계획과 사용액, 적립계획과 적립액을 비교해보면 사립대학들은 당초 계획보다 2,375억원을 덜 사용하고, 5,326억원을 더 적립한 것으로 나타나 적립금 운용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 [표-2] 2014년 4년제 사립대학 계획대비 적립금 사용?적립 현황) 

분석에 의하면 사립대학들은 당초 1조 3,618억원을 사용하고, 6,822억원을 적립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적립금은 6,795억원이 줄었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계획보다 적은 1조 1,242억원만 사용하고, 계획보다 많은 1조 2,148억원을 적립했다. 2014년에 906억을 적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초계획은 적립금이 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적립을 추가적으로해서 계획대비 7,702억원을 더 적립한 것이다.  (참조 : [표-3] 2014년 4년제 사립대학 계획대비 적립금 적립 현황) 

2013년 대비 적립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는 건국대로 314억원이 늘었고, 그 다음으로 홍익대가 301억원, 광주가톨릭대가 282억원 순이었다. 적립금이 많이 늘어난 대학 20개교는 대부분 학생이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었으나 학생수가 5천명 이상인 중규모 대학도 4개교,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도 3개교에 달했다. (참조 : [표-4] 2013년 대비 적립금 증가많은 대학 20개교 현황) 

누적적립금 기준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작년에 이어 이화여대로 나타났다. 누적적립금 총액은 7,319억원에 달했다. 이어 홍익대 6,943억원, 연세대 5,226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누적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들은 대부분 대규모 대학이었으나, 동덕여대, 세명대, 건양대는 중규모 대학으로 누적적립금 순위 20개교안에 포함되었다. (참조 : [표-5] 누적적립금 많은 대학 20개교) 

2014년 결산 결과 적립액이 많은 대학을 살펴본 결과 건국대학의 경우 당초 계획상 192억원의 적립금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334억원을 적립해서 2014년 한 해 적립한 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연세대가 10억원 적립계획을 세웠으나 331억원을 적립, 고려대는 166억원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310억원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 [표-6] 2014년 당기적립액 많은 대학 20개교)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적립금 쌓기 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2009년부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적립금 운용계획을 받고”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적립금 운영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지적했다. 더불어 적립금 증가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2013~2014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기준 사립대학 적립금 내역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8월 3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