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돌려막기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미납액, 박근혜 정부 들어 4배

정진후 “사학연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40년 동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야 하는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심해져 미납액이 4배 넘게 급증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의 연도별 납입 및 미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납액*은 3천 36억원으로 전년도 2012년 732억원의 4.1배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 미납액 : 정식 명칭은 ‘미수국가부담금’이지만, 여기에서는 ‘미납액’으로 부른다 

  미납액은 사학연금 첫 해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정부는 1975년, 6천 6백만원(8.4%)를 납입하지 않았다. 뒤이어 돌려막기가 시작된다. 국가부담금이 투입되면, 미납액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부담금을 낸다.  

  돌려막기가 해소된 경우는 2002년과 2011년으로, 40년 동안 두 번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부터 미납액이 또다시 발생했다.  

  미납액 비율은 40년 동안 평균 24.5%다. 1/4을 내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2014년 말 현재, 정부는 3천 31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그 해 미납액은 해결해야 한다. 펑크 나도록 둘 수 없다. 사학연금의 기금이 여기에 활용된다.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끌어와 충당한다.

  그러면서 기금은 손해를 입는다. 충당액 만큼 기금을 운용할 수 없는 까닭에, 기회손실액이 발생한다. 모두 2천 6억원으로,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는 2천 987억원이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돌려막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미수국가부담금이 급증했다”며, “사학연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을 바꾸려 하나 본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돌려막기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안으로 9천 838억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이 금액이 반영되면 미납액은 해소된다.  

붙임 :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의 연도별 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8월 3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