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고용·민생·선거제도·남북관계 ‘똑바로’ 국회 만들 것”

“특수활동비, 막대한 예산 아무런 통제 없이 당사자 양식에만 맡기는 것은 안이한 발상…불필요한 용처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 해야”

“강남역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 위험은 갈수록 양극화…산재와의 전쟁에 나서야”

정진후 원내대표 “정의당은 정부의 거꾸로 선 4대 개혁에 맞서 청년 경제 세금 민생 정치 남북관계 등 6가지 과제를 똑바로 세우는 ‘똑바로 정기국회’로 만들어 나갈 것”

“지역대표성 논의 미루다 이제와 내세우는 새누리당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선거제 개혁 위한 3당 협의 거듭 제안”

일시: 2015년 8월 3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정론관

■심상정 대표

(정기국회 관련)

내일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총선 전 마지막 국회로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막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대한 엄정한 중간평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재벌만 살찌우는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정치개혁과 청년고용에 주력할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은 4대개혁을 부르짖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노동개혁입니다. 재계의 오랜 숙원이라 할 ‘더 적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입니다. 정의당은 거꾸로 선 4대개혁을 ‘똑바로’ 세우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고용 똑바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청년 고용대책이 없다는 자백입니다. 재벌총수 사면에서 보듯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 바짓가랑이를 부여잡는 것뿐입니다. 실효성이 이미 검증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촉진세 도입 등 종합적인 청년고용정책들을 입법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똑바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의료민영화, 학교 앞 호텔 허가 등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은 재벌 대기업들의 소원수리목록입니다. 가짜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민생을 활성화 하는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영세상공인과 서민에게 절실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통신비 인하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선거제도 똑바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높은 불비례성과 대량 사표를 양산하는 ‘구부러진’ 제도입니다. 표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승자독식구조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방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똑바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위기로 치닫던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고, 대화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겨눴던 총부리만 내려놓은 것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정기국회 기간에도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선거 동안 약속했던 원외 예비내각을 일부를 서둘러 출범시켜, 국회 안팎을 아우르는 열린 국감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특수활동비 개선을 놓고 양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당시 부패 정치인을 수사하면서 양당이 몰래 나눠 갖던 특수활동비의 실상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감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습니다. 논의는 무성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전체로 보면 19개 기관에 걸쳐 8810억여 원에 달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후보자가 특수활동비 유용으로 낙마한 바 있습니다. 부정한 권력집단과 비밀주의가 만날 때, 특수활동비는 정권보위를 위한 공작금으로 변질됩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에서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습니다.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의혹이 폭로되었을 때, 특수활동비가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쌈지돈’이든 ‘공작금’이든 민주국가의 예산집행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금의 개인적 유용은 그 자체로 큰 범죄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공작금으로 전용은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아무런 통제 없이 당사자의 양식에만 맡기는 것은 안이한 발상입니다. 국가안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용처를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엉뚱한 색깔론을 꺼내들며, 특수활동비 개선 논의를 막아설 일이 아닙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행동일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일회성 공세로 그쳐선 안 됩니다. 제도 개선에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강남역 사망사고 관련)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외주업체 소속이던 그의 나이는 스물여덟이었습니다. 2013년 동일한 사고 후 ‘2인1조 활동’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졌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정비업체 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초 경남 거제시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LNG 선박에서 불이나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두 명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협력업체 직원들로 서른여덟, 서른이었습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특별 안점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작년 4월, 울산 현대중공업 LPG 선박에서 난 불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회사측과 관계기관은 안전점검이라는 말만 반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한 달 전 청주 화장품 공장에서 난 사망사고의 진상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산재를 은폐하고자 사측은 출동했던 119구급대로 되돌려보냈고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는 멀리 떨어진 지정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이 일한 회사는 LG생활건강 하청업체였고 그의 나이 서른다섯이었습니다. 기막히고 놀라운 일은 이번에 숨진 노동자는 지난 1월에도 지게차에 치어 3개월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재는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한 해 2,000명에 달하고 OECD 최고 ‘산재 공화국’을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위험은 갈수록 양극화 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자는 위험한 업무를 떠맡습니다. 대기업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금 감면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낮은 이윤에 시달리는 하청·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들의 방조는 이런 관행에 든든한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 나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곧 사회적 타살인 이유입니다. 산재와의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보건의 책임을 원청에 지우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산재 사망 가중처벌법을 조속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정의당 정기국회 운영기조 관련)

내일이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합니다.

지금 국회 앞에 놓인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업과 빈곤의 늪에서 휘청대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정부의 국정운용 기조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결코 피해가선 안 됩니다. 법인세를 늘려 재벌 대기업에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헌재의 판결로 모처럼 열린 정치개혁의 공간을 놓치지 않고 정당득표율 만큼 정당의석이 배분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남북 관계를 다시금 화해와 협력의 길 위에 올려놓는 일도 국회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부의 거꾸로 선 4대 개혁에 맞서 청년 경제 세금 민생 정치 남북관계 등 6가지 과제를 똑바로 세우는 ‘똑바로 정기국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회 전체가 100일 내내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집권여당이 앞장서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운영 관련)

지난주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둘러싼 양당 간 힘겨루기로 무산된 뒤 국회 일정은 멈춰 섰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이미 지난 5월에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며칠씩 국회를 멈춰 세워야 할 만큼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19대 국회의 어깨 위에 놓인 시대적 책무를 살펴 즉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입니다만 새누리당의 연찬회 이후 정개특위의 모든 일정도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운영위에서 정개특위 활동 연장의 건이 통과되었지만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정개특위는 다시 구성해야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정개특위 앞에 놓인 과제가 많습니다.

새누리당이 연찬회 이후 지역대표성문제를 내세웠지만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당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표의 불비례성, 지역대표성, 의원정수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책임있게 논의를 이끌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지역대표성문제만을 거론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있게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3당 협의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