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2015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신청자 명단

“한상균 민노총위원장과 워킹홀리데이 경험 책으로 낸 청년 등 불러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 들을 것... 신동빈 롯데회장, 이갑수 이마트 대표 불러 골목경제 파탄의 책임 물을 것”

정의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청년, 노동, 민생, 안전’ 등 4개 분야가 처한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을 파헤치겠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진아 청년작가(<스물다섯 청춘의 워킹홀리데이 분투기> 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강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청년과 노동 분야(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태를 청년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정진아 작가(<스물다섯 청춘의 워킹홀리데이 분투기> 씀)를 비롯해 2명의 청년들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려는 이른바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동계의 한 축이면서도 노사정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 민생 분야(산업통상자원위원회)

롯데그룹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의 편법적 영업 확장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막대한 피해를 파악하는 한편, 상생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 기타 교육 및 환경 분야(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경제성 검증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조작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박강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담당 기관장을 불러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고 성완종 씨의 죽음으로 수사가 중단된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김형찬 전 메릴린치한국 상무를 비롯한 메릴린치 관계자들을 부를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 이은 해임요구에도 위장해임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지대 사태 점검을 위해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을 교육문화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를 예정이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원격의료업체 헬스커넥트를 운영하면서 환자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의 실태 파악을 위해 장동현 SK텔레콤 사장과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 전 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2015년 8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 자세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별참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