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책은행 특정감사, 불신해소의 계기 되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어제(26일)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위해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수집 등 사전조사를 마치면 예비조사 및 실지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은 정책적 차원에서 시중은행들이 꺼리는 경기민감업종이나 부실위험이 큰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채무기업의 부실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채무기업의 경영 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요하면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국책은행들은 건설·조선업 등 여신을 지원한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지속적으로 추가 여신을 집행하는 한편, 부실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모뉴엘 사기대출 건에는 임직원이 연루되기도 했다. 여신심사 및 채무관리 능력의 부재에 도덕적 해이까지 드러난 셈이다. 

그 결과 채무기업과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 BIS비율이 10.01%까지 떨어져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속적인 현금·현물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주는 등 국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기회에 국책은행의 채무기업 관리실태 및 여신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는 물론, 최근 채무기업 부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 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들어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국책은행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책은행이 제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5.8.27.

국회의원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