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현대판 음서제도 청탁의 고리 반드시 끊어야

일시 : 1015년 8월 19일 오후 4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최근 국회의원들의 갑질과 뒤틀린 윤리의식이 빚어낸 사건들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행 사건, 박기춘 전 새정치연합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그리고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의 딸 취업청탁 사건까지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파렴치한 행위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태원 의원이 정부법무공단 손범규 전 이사장에게 로스쿨을 졸업한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고, 공단이 불과 두 달 사이에 갑자기 기존 5년 이상 경력자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김태원 의원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과 손범규 전 이사장은 같은 당은 물론 같은 대학 선후배에, 지역구도 바로 인접해 있어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란 듯이 채용 조건이 갑자기 완화되고 그 아들이 취업된 사실은 누가 봐도 취업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원 자녀 취업특혜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거대 양당의 반성과 다짐은 모두 말 뿐이었고, 결국 호언장담으로만 끝났다. 마치 3포를 넘어 5포, 7포 세대로까지 지칭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좌절과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

더 이상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특권과 일탈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온갖 부당한 특혜와 현대판 음서제도 같은 청탁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일탈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싶지 않다면, 허구적인 노동개혁 청년일자리 주장만 반복할게 아니라 특혜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자당 국회의원들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도 어설픈 소명이나 듣고 셀프 조사로 넘어간다면 국민들과 청년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양당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즉시 윤후덕, 김태원 의원은 국회윤리위에 회부하고 손범규 전의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진상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